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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책임총리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신학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학용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5-12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1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4-3
제어번호
MONO1201537756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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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국무총리 제도와 역대 국무총리 3

1) 국무총리 제도의 특징 3

2) 국무총리제도의 변천 과정 5

3) 국무총리의 유형 8

2. 현행법상 국무총리 역할에 대한 규정 11

1)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조직법 11

2)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17

3. 책임총리제에 대한 관련 각계의 견해 19

4. 책임총리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25

1) 책임총리제의 의미 25

2) 대통령과 총리간의 역할분담 모델 28

가. 외치-내치의 분담안 28

나. 국가미션-기능조정 분담안 28

3) 책임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 29

가. 행정부 구성권의 분담문제 29

나. 보좌기구의 정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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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61770 328.3456 -15-1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89494 328.3456 -15-1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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