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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획재정부 3
국가채무 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 5
가계부채, 자영업자 지원 시급 12
국세-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 17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부담 경감 22
노사 화합으로 경제사회적 비용 줄여나가야 30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정부담 줄여야 35
2014년 세법개정안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1-기업소득 환류세재- 40
2014년 세법개정안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2-근로소득 증대세제- 48
2014년 세법개정안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3-배당소득 증대세제- 52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와 상생을 위한 방안 1-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57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와 상생을 위한 방안 2-IKEA의 역습, 확실한 기준 설정과 대책마련 시급- 62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와 상생을 위한 방안 3-불합리한 역관세, 국내 가구 업체 경쟁력 약화- 67
우회적 증세 논란-담뱃값 인상- 71
해외조달시장 규모파악 및 자료 공유해야 77
해외건설시장, 국내기업의 편중해소 및 중소기업 지원해야 82
재정조기집행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예산 불용 늘어 88
재정조기집행 일시차입 증가: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물가상승 압력 91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채무 증가 96
재정조기집행 문제점: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기관별 다양한 분석 99
2. 국세청 103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1-최근 5년간 국세체납 결손처분 39.2조- 105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2-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 부가가치세도 체납- 107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3-가산금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도 심각- 109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4-캠코 징수업무 한계점 드러나, 민관위탁 확대 필요- 111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 1-법인·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증가- 116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 2-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현장조사 증가- 119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 3-국민신뢰를 잃은 국세청- 121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 4-심판청구 인용율과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 125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 5-잠재된 위험, 줄줄이 이어지는 고액 소송- 127
친시장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지하경제 양성화- 130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조세지원제도 및 세정지원- 135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1-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 47%- 140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2-2013년 전문직의 세금탈루 증가- 142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3-현금영수증 미발급- 145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4-전문직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68.4%에 불과- 149
3. 서울·중부지방국세청 151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달성가능한가?-중부지방국세청- 153
장기·고액 체납자 관리 비상사태-서울청, 장기 체납자의 67.3%, 고액체납자의 83.6%- 156
비리의 온상 서울·중부지방 국세청-2014년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급증- 158
조직성과 평가 만년 꼴찌 중부지방국세청-중부청 BSC성과평가 2년 연속 꼴찌- 160
납세자의 국세행정 불만을 외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시정률 꼴찌- 164
서울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꼴찌-미수령 환급금 반환을 위한 노력 필요- 167
4. 부산지방국세청 171
부실한 국세체납 징수업무1-부산국세청, 최근 5년간 국세체납 결손처분 4조5,801억원- 173
부실한 국세체납 징수업무2-부산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 '비상사태'- 175
공직기강 해이 청렴도 적신호-부산 국세청, 최근 5년간 금품수수 직원 비율 지방청 중 2위- 177
국세 환급 감소를 위한 노력-부산국세청 최근 5년간 국세 환급 감소 추세- 179
5. 대구지방국세청 181
세무조사 조사법인 다각화를 위한 대구청의 노력-대구지방국세청,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 감소- 183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세정지원 지속 확대 필요-2014년 상반기 대구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185
부실한 국세체납 징수업무-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에 허점- 187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필요-'지하경제 양성화' 대구청이 앞장서야- 190
6. 관세청 193
관세청 조사 단속 현황 1-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농수산물 반입 증가(보따리상)- 195
관세청 조사 단속 현황 2-마약- 199
제도변화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202
담배 불법유통 근절 방안-2011년~2014년 상반기 밀수담배 불법유통 1,175억원- 205
무리한 징세행정-2014년 과오납 환급 급증- 210
7. 조달청 213
조달청, 기업지원 현황-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지방기업- 21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효율성 있게 개선해야 218
조달청, 비축사업 1-품목별 비축량 확보- 223
조달청, 비축사업 2-비축기지 오염우려- 228
조달청, 비축사업 3-민관공동비축사업 실적 미흡- 232
중소기업 지원제도 구멍-조달청의 중소기업(시설공사) 조달지원사업 역효과?- 234
조세·사회보험 체납업체 제재 없이 입찰참여-국가계약 담당 조달청, 입찰기업 체납사실부터 확인해야- 240
조달청 퇴직자, 유관단체 등으로 재취업-조달청 퇴직자 취업 유관기관에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도- 245
8. 통계청 251
국가통계 253
통계품질 256
통계의 괴리감 해소 261
등록센서스: 90년만에 바뀌는 인구주택총조사 방식, 신뢰성은? 265
정부3.0-대통령 지시(정부3.0)통계인프라 구축 구상만 1년5개월... 269
마이크로데이터: 정부는 공짜! 세금 낸 국민은 유료! 273
9. 한국은행 279
열석발언권과 한국은행의 중립성 281
금융안정기능,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287
위조지폐 확산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293
그림자금융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297
금리인하와 경제활성화 및 가계부채 302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되어야 307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314
10. 한국은행 지역본부 319
유통업 발전으로 울산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 321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역량 집중 327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울산지역 금융기능 강화 332
지역본부간 상호 벤치마킹 활성화 337
11. 수출입은행 343
중소기업-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345
협조금융 및 공동투자 활성화 방안 강구 351
바젤III 자기자본 비율 충족을 위한 자본확충 필요 355
EDCF 세이프가드 개선대책 마련 362
EDCF 불확실성 해소방안 마련 367
12. 조폐공사 373
적자뿐인 해외사업 375
내실 있는 연구개발로 성과 늘려야 381
조폐동우회 지원 근거 385
13. 한국투자공사 389
주요 국부펀드와의 협력 강화 필요-상위 10개 국부펀드 중 2개 국부펀드만 MOU 체결- 391
MOU보다는 공동투자로 결실을 맺어야!-타 국부펀드와의 공동투자 실적은 단 1건- 393
CROSAPF출범을 계기로 공동투자 결실을 맺어야-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 적극 활용 필요- 394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KIC-자산운용 재위탁 외국계 운용사 98%, 국내 운용사 2% 수준- 397
총성없는 국부전쟁의 승리를 위해 KIC의 규모 확대 필요-KIC의 수익률이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보다 3년 연속 높아- 399
KIC사장의 평균 재임기간 1.8년-상위 10대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해보면 최하위 수준- 402
치열한 '대체자산 투자' 경쟁속에서 손놓고 있는 KIC-대체투자 비중 8.2%, 2015년까지 30% 목표 달성 가능한가?- 404
판권기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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