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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4
가.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국제사회 공조 4
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5
2. 북한의 인권유린 현황 9
가. 북한인권 문제의 구조 9
나.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11
다. 북한의 인권유린 현황(COI 보고서 요약) 13
3.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0
가. 북한인권법 제정 20
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21
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 의의 25
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 25
마. 북한인권운동 국제단체 활동 28
4.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 29
가. 여·야 이견으로 북한인권법 10년째 국회 계류 29
나. 북한인권운동 민간단체 활동 32
5.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43
가. 인권유린 부정 43
나. 핵실험 위협 등 호전적 대응 47
다. 탈북 북한인권운동가 협박 49
6. 결어 : 인권중심의 대북정책 추진 필요 51
가. 인권중심의 대북정책 추진 51
나.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병행 53
다. 북한인권법 조속한 제정 필요 55
첨부자료 58
세계인권선언 5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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