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법의 무지와 민주적 법치 10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제2장 사법개혁의 방향 : 법의 지배와 민주화 18
1. 법의 지배와 사법개혁 20
1.1. 법의 지배와 사회발전 20
1.2. 법률가: 사법개혁의 주체? 22
1.3. 사법개혁과 시민운동 27
2. 사법개혁의 지향점 30
2.1. 민주화와 법의 지배 30
2.2.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법률관료의 지배(rule of lawyers) 31
2.3. 사법의 민주화 34
3. 사법개혁의 경과: 87년체제와 법률가의 지배 37
3.1. 전사(前史) 37
3.2. 세계화추진위원회(1995): 시민운동으로서의 사법개혁 39
3.3.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 검찰의 위기돌파 41
3.4.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3): 좌절된 개혁 45
3.5.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또 하나의 립 서비스 47
3.6. 사법개혁의 한계와 대안 49
4. 민주적 사법을 위한 개혁과제 51
4.1. 법조권력의 혁파 52
4.2. 법조조직의 개혁 54
4.3. 민주적 사법절차 55
4.4. 정리: 사법개혁의 목표 56
제3장 법원 및 법관충원제도의 개혁 58
1. 법원개혁의 기본방향 60
1.1. 지향점 60
1.2. 사법의 민주화와 독립 61
2. 법관충원 및 인사제도의 개혁 68
2.1. 서언 68
2.2. 법관계층구조의 개선 69
2.3. 법관임용제의 문제 71
3. 대법원의 구성절차와 민주적 법치의 구현 75
3.1. 대법원의 헌법적 지위와 기능 75
3.2. 현행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과정의 문제점 78
3.3. 민주적 사법을 위한 대안 83
4. 법원구조의 개선 92
4.1. 개요 92
4.2. 법원구성의 문제 93
4.3. 심급구조의 문제 96
4.4. 전문법원, 전문법관의 문제 99
5. 사법의 민주화: 배심 및 참심제 등 101
5.1. 배심제 101
5.2. 참심제 104
5.3. 판결문의 공개 106
5.4. 양형기준의 문제 107
6. 법원행정처의 개혁 107
6.1. 문제점 107
6.2. 개선방안: 사법위원회의 설치 112
7. 결론 114
제4장 법무·검찰의 개혁 116
1. 법무·검찰개혁의 이념과 방향 118
1.1. "불멸의 신성가족" 118
1.2. 개혁의 이념과 방향 122
2. 현황과 문제점 125
2.1. 조직·기능상의 문제 125
2.2. 고등검찰청의 위상문제 127
2.3. 검찰인사의 문제 128
2.4. 계층구조의 문제 129
3. 대응방안 1 - 조직의 문제 132
3.1. 법무부·검찰청의 상호독립성 강화방안 132
3.2. 검찰조직의 개선 143
3.3. 검사동일체원칙의 수정 146
4. 대응방안 2 - 검찰권의 분산 150
4.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50
4.2. 시민참여: 검찰시민위원회, 검찰심사회와 기소배심제도 151
4.3. 공판중심주의 및 수사권 분산 156
4.4. 법률서비스제공기능의 강화 159
5. 결론 - 검찰의 민주화 160
제5장 변호사제도의 개혁 164
1. 법치의 조건 166
1.1. 변화의 가능성 166
1.2.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168
2. 우리 변호사체제의 현황 171
2.1. 진입규제 171
2.2. 변호사의 숫자 174
2.3. 법률서비스시장의 독점 176
2.4. 변호사의 배타적 직역 179
2.5. 법률서비스시장 독점과 사법정의의 훼손 184
3. 변호사과소현상의 해결방안 190
3.1. 변호사 "적정수" 담론의 폐기 190
3.2. 모델로서의 프랑스 변호사 시장 193
3.3. 정리 195
4. 변호사 양성체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198
4.1. 현황과 문제점 198
4.2. 개선방안 203
제6장 결론 20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