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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3
I. 201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활동내역 4
1. 행정안전부 6
어린이 범죄예방 CCTV 및 관제센터 구축 예산 실집행률 63.1%에 불과! 잇단 범죄에 국민은 불안! 8
행정안전부, 조달수의계약의 33%는 삼성SDS 차지 13
행안부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Pool 시스템 특정대학 쏠림현상 뿐만 아니라 행안부 18명이 평가위원으로 속해 있어 공정성 문제 심각 19
행정안전부, 모니터단 의견 반영 13.2%에 불과! 국민의 제도개선 건의 및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40
2. 경찰청 44
112신고접수 건수 천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두 배로 늘어나 46
경찰청 유사석유 단속만 잘해도 휘발유 및 경유값 할인 가능하다!! 48
경찰청 음주단속 건수는 해마다 감소 음주교통사고는 2008년 이후 늘고 있어 단속 강화 필요 3회 이상 상습 운전자도 해마다 늘고 대책 마련 시급 50
2012년 16개 지방청 치안만족도 중간평가 꼴지는 ? 53
중앙 경찰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6억 650만원 예산 낭비 55
유치장 수감자 보다 못한 전의경 식비 58
3. 서울시 60
오세훈식 하수관거 정비는 안한다던 박원순 시장, 복지·교육·의료 깎아 하수관거 사업에 2,486억 증액 62
서울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대 취업자 6만명 감소 65
제2의 구미 사태가 우려된다! 서울시 소방법 위반 건수 7.5배로 폭증!! 67
서울시 약수터, 273곳 중 36%는 못 먹는 물 성북구, 약수터 수질 최악 70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 목표치 3조 3,877억원 구매실적은 목표액에 1조 3,717억원 모자라 73
서울시, 어린이집 25%가 아토피 유발물질인 총부유세균이 기준치 초과 75
롯데월드 마트, 가든 파이브 등 대규모점포 어린이놀이시설 의무 보험가입 안해 78
4. 서울지방경찰청 82
최근 3년간 서울역 444건, 성범죄 최다 종로3가역 80건, 절도사고 최다 84
서울시 외국인 범죄 판친다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발생 최다 지역은 구로구 86
서울시 청소년 범죄 16세 7,315건으로 가장 많아 피해연령도 점점 낮아져 89
청소년 출입·고용업소 여전히 비일비재 92
5. 소방방재청 94
건물주가 요청해야만 할 수 있는 초고층 건물 통합안전점검 96
우리동네에 소방관이 없다고? 98
민방위용 방독면 70만개 부족! 노후화 비율 87%! 105
119 소방헬기, 응급의료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08
화학구조대 고작4개, 119 화생방마스크 지급률 15.8% 소방방재청 화학재난에 대한 대비 태부족! 111
초고층 건물 38층 이상은 소방 사각지대! 114
6. 제주특별자치도 120
제주지역 소방법 위반사례 168% 급증! 122
7. 제주지방경찰청 126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 아이들 대책마련 시급 128
제주도 관광시대, 외국인 범죄 증가 중국 국적 외국인 범죄발생 최다 13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4
장애선거인 10명중 7명(71.1%) "장애인 참정권 보장 안 되어 있다" 136
중앙선관위, 제식구가 쓴 비용 나릿돈으로 메운다 142
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 마감 1개월 남겨놓고 재외선거권자 100명중 3명만 신청 147
9. 부산광역시 152
부산시민 100명 중 1명은 외국인주민 154
정부 정책으로 부산시 곶간 비어간다. 156
부산시 지진에 무방비 도시 교량, 터널, 정수장, 상수도 등 중요시설 내진설계 대부분 미적용 159
부산거리, 334초(5.5분)마다 '삐뽀삐뽀' 162
10. 부산지방경찰청 164
폭주하는 학교폭력 신고, 수사지시율은 0.8% 허위 신고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돼 166
끊이지 않는 마약범죄 필로폰, 엑시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88% 차지 168
부산 탈북자 932명, 신변보호담당관 46명 1인당 20.3명 관리 171
부산 지하철 서면역 범죄 발생 4관왕 절도, 폭력, 성범죄 등 연이어 발생 173
고삐 풀린 컨네이너 차량 도로위의 무법자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건수 1,379건 176
11. 울산광역시 178
대중소상생 실현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벌써 축소? 180
울산시 구군별 교육 재정지원 '빈익빈 부익부' 심각 중구보다 북구 2배! 울주군도 2.3배로 월등[원문불량;p.192] 183
산단 특례법으로 산단 입지 활성화하라고 했더니 최근 3년간 승인, 단 한건도 없어! 195
울산시 점검대상 유독물질 취급업체 471개 주변에 초등학교, 노인전문요양원, 고속터미널, 호텔, 화학공장 밀집 198
12. 울산지방경찰청 202
울산 유독물질 취급업체 471곳 경찰, 전담인력 및 유독물 안전장비 없어 204
교통사고 6,032건, 가해자는 경찰차!! 울산 경찰차 블랙박스 보유 14%에 불과 207
울산청 길학습 시행 이후 현장출동 시간 단축 제 2의 오원춘 사건 방지 위해 전국 확대해야 210
울산청장 취임 1년 취임 목표 얼마나 지켰나? 213
13. 인천광역시 218
인천시, 아동범죄예방 CCTV 272대에 불과해! 220
인천시 청년 실업률 전국 1위! 222
인천시, 1억 이상 체납자 380명! 225
인천시, 폐수배출시설 정밀점검률 12%에 불과! 228
영세 건설업체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인천시는 하는 시늉도 안해! 231
1일 두명 이상 자살, 인천은 자살광역시 233
14. 인천지방경찰청 236
인천 내 자진신고 된 총기류만 1,117건 자진신고기간 늘리는 등 대책마련 필요 238
소중한 우리가족 지키는 지문·사진 사전 등록제 총 6,843명 접수, 하루 평균 110여명 등록 240
인천시내 오토바이 사상자 2,505명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242
성폭력으로 오염된 인천시 남부 지난 5년간 1,190건으로 가장 많아 245
인천내 제2금융권 73.5% 청원경찰 없어 506개소 중 372개소 미 배치 247
경찰 사격능력, 그야말로 극과 극! 249
성업 중인 풍속업소, 112에 신고해도 소용없네... 251
15. 공무원연금공단 254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 4,770억원 회수 장기화 우려 256
16. 한국정보화진흥원 258
국가 DB사업 예산 급감 260
최근 3개월 트위터에 자살 연관 토픽어 〈죽고 싶다〉 10,452건 발생 263
17.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68
승강기안전관리원, 최근 3년간 계약직 직원 1.8배 증가 270
불법운행승강기로 인해 사망 3건 발생 272
정밀안전검사대상 승강기의 67%가 불합격 판정 274
승강기사고 78%가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 277
18. 지방공기업평가원 280
지방공기업부채, 49조 4,295억원에 달해 282
19. 도로교통공단 286
'스쿨존' 은 더 이상 어린이보호 구역이 아닌 '위험존' ? 288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5년새 1.6배로 늘어 실버마크 부착 등 대책 마련 필요 290
20. 종합감사 294
경찰차가 가해자로 교통사고 발생 6,032건 296
국세청의 2천억원 차세대 정보화 사업은 왜 통전으로 사업을 이관하지 않나?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한 통전 전 담당과장은 국세청 출신! 국세청은 전자정부법 제 54조 묵살! 행안부는 직무유기! 303
II. 2012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316
서울 약수터 36% '못먹는 물' 317
서울 어린이집 4곳 중 1곳 공기 질 나빠 318
"충청 소방무인지대 많다" 319
민방위 방독면 87%가 '고물' 320
대선 투표시간 연장에 목매는 野 왜?[원문불량;n.321] 321
부산지역 다리 10곳 중 7곳 내진설계 안돼 322
유독물 밀집 울산지역 경찰서 산업용 방독면 전무 323
유독물업체 많은 울산지역 경찰서 산업용 방독면 전무 32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무방비…관리 허술 325
지하칠 성범죄 서울역...절도는 종로3가 최다 327
박덕흠 "現 소방장비로 38층이상 진화못해" 328
[2012 국감] 박덕흠 의원, 선관위 관사관리비 부적정 사용 지적 330
서울 112요원 한명, 하루 60건이상 처리 332
유치장 수감자보다 못한 전·의경 식비 '황당' 333
전·의경 보다 더 잘 먹는 유치인들, 범죄수사여비마저 범인 식대로 334
[국감브리핑]"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쳐" 335
[국감]박덕흠 의원 "서울시 소방법 위반 7.5배 폭증" 337
서울청소년보호법 위반업주 2년반새 5천200명 338
서울 어린이집 24% 실내공기 오염기준 초과 339
서울시 약수터 10곳중 3곳은 못 먹는 물 340
[일반] [2012국감]박덕흠,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청년 취업자 6만명 감소" 341
[국감브리핑] 박덕흠 의원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 208곳" 342
"박원순, 오세훈식 하수관거 백지화하겠다더니 예산증액", 박덕흠 "종합계획도 없이 복지·교육·의료 예산 삭감 2486억 증액했다" 343
119 소방헬기, 응급의료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344
[국감초점]서울은 강력범죄의 놀이터?...뜨는 범죄자 뒷걸음치는 경찰 345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청 소방무인지대 많다" 349
화학구조대 고작 4개, 119 화생방마스크 지급률 15.8% 350
[국감]민방위용 방독면 전국 70만개 부족...10개 중 9개는 낡아 352
외국인 범죄 올해 크게 늘어 353
제주지역 소방법 위반사례 168% 급증 354
성범죄 가·피해 청소년 대책마련 시급 355
[국감 브리핑]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3.6일당 1명꼴 356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제주지역 강력범죄 재범률 전국 최고수준 357
"부산시 채무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아" 358
[부산/경남]부산지역 다리 10곳 중 7곳 내진설계 안돼 359
울산시 공무원 범죄 62건...중징계 6건뿐 360
[국감]박덕흠 의원, 공동도급제 축소 질타 361
[국감]교통사고 6032건 가해자는 '경찰차' 362
[국감]울산, 지역특색 맞는 사고 매뉴얼 마련 시급 363
[국감]울산경찰 살인사건 검거율 전국 꼴찌 364
울산경찰 살인사건 검거율 75%...전국 최저 365
유독물질 집중된 울산, 경찰서엔 안전장비 없어 366
[국감브리핑] 울산 구·군별 교육재정 '빈익빈 부익부' 367
[국감]울산 청소년 범죄 증가, 성범죄 역시 심각 368
경찰차 교통사고 증가, 블랙박스 설치 저조 369
[국감]박덕흠 의원 "경찰 '길학습' 전국으로 확대해야" 370
[국감] 인천시 청년실업률 전국 1위...5년 연속 증가 371
인천시 13세 미만 아동 36만명인데 아동범죄예방 CCTV는 272대뿐? 373
[국감]인천지역 오토바이 사상자 3년새 2505건 '심각' 374
[국감브리핑]인천남동서와 남부서, 사격능력 가장 떨어져 375
[국감브리핑]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 감소... 자진 신고 기간 늘려야 376
[국감]"인천지역 제2금융권 70% 이상 청원경찰 없어" 377
[국감]인천지역 아동 범죄예방 CCTV '태부족' 378
인천시, 자살률·실업률 전국 광역시 중 최고 379
인천 경찰관 징계 전국 3위·특별방범 기간 성추문 380
[국감]인천지역 자살률 광역시 중 '최고'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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