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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총평 3
II. 질의서 7
〈기획재정부〉 9
1.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거시경제 11
2. DTI와 LTV 등 금융규제 완화의 효과 13
3.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거시경제와의 관계 15
4. 부동산 관련사업 발전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시켜야... 16
5. 부자감세 논란 19
6.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 불균형 초래할 수 있다 22
7. 부동산 가격하락과 베이비부머 은퇴 24
8. 서민증세 - 담배값 인상 27
9. 다중채무자 급증, 가계부채 구조조정 필요 30
10. 성장률 전망과 재정확대 32
〈기획재정부 - 조세〉 33
1. 기재부의 교통부담금유예 질책 35
2. 결손법인 증가, 적자 기업 살릴 대책 마련 시급하다 37
3. 축산농가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기준 상향 조정 필요 39
4. 교육교부금 수요에 맞게 조정 필요 42
5. 서민증세 - 담뱃값 인상 44
6. 성장률 전망과 재정확대 46
〈한국은행〉 47
1. 한국은행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있나? 49
2. 한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우려 52
3. 한국은행, 화폐환수율 5년내 최저 54
4. 금 투자 실패에 관한 질의 56
5. 높은 주화(동전) 폐기율 철저한 주화관리 필요 58
〈한국은행 지역본부〉 60
1. 지역본부, 조사연구에 대한 인원·예산 늘려야 62
2. 지역본부별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65
3. 충청도지역 소득 역외유출 방지 노력해야... 67
〈국세청〉 70
1. 전문직 종사자 소득신고 철저한 조사 필요 72
2. 임차인의 임대인 체납현황 조회 권한 강화에 관한 질의 76
3.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에 대한 고시 관련 질의 78
4. 국세청 내/외부 징계조사 비교 관련 질의 80
5. 위법 과세처분으로 직원의 20% 이상 신분상 처벌 받아 85
6. 자료상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89
7. 체납법인 외제차보유 문제 있다 92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96
1.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체납·결손처분관리 문제 있다 98
2. 서울·중부국세청 무자료 거래 단속 강화해야 100
3. 고충민원 가장 많은 중부지방국세청, 시정률도 꼴찌 103
4. 중부국세청 세수증가, 인원부족 105
5. 서울지방국세청 불복환급액 전년대비 4배 급증 107
6. 서울지방국세청 3년 연속 행정소송 패소율 전국 1위 108
7. 서울지방국세청 국고귀속되는 환급금에 대한 홍보부족 112
〈광주·대전 지방국세청〉 114
1.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늘려야... 116
2. 근로장려금 관련 119
3. 지방국세청 성과평가 관련 121
4. 대전 국세청 조직 확충 124
5. 국세청 세수는 증가하는데, 인력은 매년 감소 126
6. 광주지방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 2년 연속 1위 128
〈조달청〉 132
1. 입찰담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4
2. 수요기관 설계금액의 삭감률 제고 139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상화 필요[계약예규 개정 필요성] 143
〈통계청〉 152
1. 통계청 지역통계 지원 부족 154
2. 통계청 북한통계 지원 부족 157
3. 통계청 공공조달 부분 공식적인 통계 마련해야... 159
4.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유명무실 161
〈관세청〉 164
1. 불법 언더밸류 거래자 근절 대책에 관한 질의 166
2. 면세한도 관련 질의 170
3. 명의도용 밀수 관련 질의 174
4. 고액 소송 패소율 관련 177
5. 관세청 통관직원 보호장구 다양화 관련 질의 179
6. 화폐 밀반출 관련 182
〈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184
I. 한국수출입은행 186
1. 해외자원개발 해외농업 개발 지원에 관한 질의 186
2. 히든챔피언 제도 충청권 차별하나? 188
3. 수출입은행,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못 따라가나? 190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위반 192
5. 금융지원의 편중현상 개선 필요 194
II. 한국투자공사 197
1. 스마트폰을 통한 정부 3.0 활성화 필요 197
2. 안홍철 사장. 기관실적으로 좋은 평가 받아야... 202
〈기획재정부, 4개청〉 204
1. 부자감세 논란 206
2.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 209
3.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211
4.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 불균형 초래할 수 있다 213
5. 항공마일리지 예산낭비 214
6. 교통부담금 대기업 특혜 논란 216
7. 화폐 밀반출 관련 218
8. 건설업 관련 실적공사비제도와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9
9. 교육교부금 수요에 맞게 조정 필요 221
〈기획재정부〉 223
1. 서민 대출, 연체 늘고/대학 학자금 대출도 늘고 경기활성화 대책마련 필요 225
2. 교육교부금 수요에 맞게 조정 필요 228
3. 부자감세 논란 230
4.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 불균형 초래할 수 있다 233
5. 서민증세 - 담배 값 인상 234
6. 항공마일리지 예산낭비 236
7. 다중채무자 급증, 가계부채 구조조정 필요 238
8. 성장률 전망과 재정확대 240
9. 화폐 밀반출 관련 241
10. 한국은행 국외학술연수 운영 과도하다 244
III. 보도자료 247
IV. 기사모음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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