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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13
제1절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비교 13
제2절 지방세입의 구조와 변화 추이 15
제3절 지방세출의 구조와 변화 추이 18
제4절 지방재정 기반 및 자립 수준 21
제5절 지방채무 현황 24
제6절 지방재정의 위험관리제도 28
제7절 지방재정의 문제점 30
1. 지방세 비중의 빈약 30
2. 지방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31
3.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대 32
4. 자체사업 비중 감소 32
5.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33
6. 추가적 재정수요로 인한 재정부담 35
제3장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 분권교부세제도의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36
제1절 서론 36
제2절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과 변화 37
1. 2005년 제도 도입 37
2. 2006년 법정율 인상 등 운영구조 변화 39
3. 2007년-2009년 동안 수요산정방식 조정 40
4. 2010년 기한연장과 사업 구조조정 합의 40
5. 2011년 대상사업 구조조정과 복지분야 비중확대 41
제3절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와 쟁점 43
1. 분권교부세제도의 개요 43
2. 분권교부세 운영실태 45
3. 분권교부세의 쟁점과 과제 48
제4절 분권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50
1. 분권교부세제도 개선 방향 50
2.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51
3. 분권교부세율의 인상 55
4. 분권교부세제도의 구조개편 56
제5절 정책건의 60
제4장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62
제1절 서론 62
제2절 국고보조금의 이론적 근거 63
1. 지방재정조정과 보조금제도 63
2. 국고보조금의 이론적 근거 65
3.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정의 67
제3절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9
1. 국고보조금제도의 법적 근거 69
2.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70
3. 시·도별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 현황 77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운영 현황 79
5.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81
제4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82
제5장 지방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 84
제1절 서론 84
제2절 지방투자사업의 현황 85
1. 지방투자사업의 범위 85
2. 지방투자사업의 의의 86
제3절 투융자심사제도의 위상과 관리실태 89
1. 투융자심사제도의 정책의의 및 위상 89
2. 투융자심사제도의 운용체계 92
3. 투융자심사제도의 운용실태 98
4. 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 106
제4절 투융자심사제도의 발전방안 109
제6장 사회복지사업의 재원분담방안 112
제1절 검토배경 112
제2절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재정 114
1.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규모 전망 114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118
3. 사회복지재정의 쟁점과 과제 124
제3절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129
1. 사회복지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131
2. 국고보조금제도에 의한 재정부담 조정 135
3. 지방교부세제도에 의한 재정부담 조정 141
제7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2
〈표 1-1〉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변화 10
〈표 1-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지출 현황 10
〈표 2-1〉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비교 13
〈표 2-2〉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연도별 비중 14
〈표 2-3〉 지방예산규모의 변화 추이 14
〈표 2-4〉 GDP증가율과 지방예산증가율의 비교 15
〈표 2-5〉 지방세입의 구조와 변화 추이 16
〈표 2-6〉 지방세 구조 16
〈표 2-7〉 지방세 현황(2012년) 17
〈표 2-8〉 지방예산의 세출기능별 현황(2012, 예산순계) 18
〈표 2-9〉 지방예산의 세출기능별 현황(2012, 예산총계) 19
〈표 2-10〉 지방예산의 세출성질별 현황(2012, 예산총계) 20
〈표 2-11〉 지방세출 예산의 사업구분별 현황 21
〈표 2-12〉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23
〈표 2-1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추이 24
〈표 2-14〉 국채와 지방채의 비교 26
〈표 2-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현황 27
〈표 2-16〉 GDP 대비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27
〈표 2-17〉 국가채무와 지방채무의 증가율 추이 28
〈표 2-18〉 국세 대 지방세 비중 30
〈표 2-19〉 국세와 지방세의 연평균증가율(결산기준) 31
〈표 2-20〉 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이 31
〈표 2-21〉 국고보조사업 관련 지방비부담 추이 32
〈표 2-22〉 자치단체 유형별 자체사업 비중 추이 33
〈표 2-2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지표분석 35
〈표 3-1〉 지방이양사업 분류표(2005년) 38
〈표 3-2〉 분권교부세제도 변화 내용 비교(2005년 대비 2006년) 39
〈표 3-3〉 수요산정 방식(대상사업)의 변화 40
〈표 3-4〉 분권교부세 대상사업(2011년 이후) 44
〈표 3-5〉 경상적 수요별 배분규모 45
〈표 3-6〉 비경상적 수요별 배분규모 46
〈표 3-7〉 사회복지분야 배분비중 변화 47
〈표 3-8〉 사회복지분야 배분비중 변화 47
〈표 3-9〉 비경상수요사업 비교 48
〈표 3-10〉 버스관련 지원사업 48
〈표 3-11〉 사회복지사업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증가추이 49
〈표 3-12〉 분권교부세 관련 쟁점과 과제 50
〈표 3-13〉 국고환원 대상사업으로 제시된 예 52
〈표 3-14〉 사회복지 사무배분의 기준 53
〈표 3-15〉 지방이양사업(149개 사업) 예산증가 추이 55
〈표 3-16〉 지방이양사업 예산증가 추정 56
〈표 3-17〉 통합을 전제한 검토결과 종합 57
〈표 4-1〉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2000-2012) 71
〈표 4-2〉 분야별·기준보조율별 국고보조사업수 73
〈표 4-3〉 법정 기준보조율 사업 비율 74
〈표 4-4〉 최근 3년('10, '11, '12) 이내 법정 기준보조율 사업 중 변동사업 75
〈표 4-5〉 5천억원 이상 대규모 법정 기준보조율 국고보조사업 76
〈표 4-6〉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현황(2012) 80
〈표 4-7〉 자치단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추이 81
〈표 5-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규모 추이 86
〈표 5-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규모 추이 86
〈표 5-3〉 세출기능별 정책사업비 현황 87
〈표 5-4〉 기능별 정책사업비 전망('10년~'14년) 88
〈표 5-5〉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현황 90
〈표 5-6〉 총사업비 기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93
〈표 5-7〉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97
〈표 5-8〉 2010·2011년 투융자 심사결과 99
〈표 5-9〉 2011년 심사단위별 심사결과(건수 기준) 100
〈표 5-10〉 2011년 심사단위별 심사결과(사업비 기준) 101
〈표 5-11〉 사업유형별 투융자심사 결과 101
〈표 5-12〉 조건부·재검토·부적정·반려사업 사유 102
〈표 5-13〉 지역별 투융자심사 결과 103
〈표 5-14〉 지역별 투융자심사 통과 비율 104
〈표 5-15〉 분야별 투융자심사 현황 105
〈표 5-16〉 분야별 투융자심사 결과 106
〈표 6-1〉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추이 114
〈표 6-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현황 115
〈표 6-3〉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분담 현황 115
〈표 6-4〉 국가예산의 세출기능별 재원배분 전망 116
〈표 6-5〉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전망 117
〈표 6-6〉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 전망 117
〈표 6-7〉 지방세출 분야별 예산규모와 사회복지비의 비중 추이 118
〈표 6-8〉 사회복지 부문별 지방예산 규모와 비중 119
〈표 6-9〉 중앙·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추이와 비중 120
〈표 6-10〉 2012년도 세출기능별 사업예산 구성 비중 121
〈표 6-11〉 연도별 사회복지비 규모와 비중(최종예산) 122
〈표 6-12〉 기능별 재정구조 변화 추이(결산기준) 124
〈표 6-13〉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지방비부담 추이 127
〈표 6-14〉 초중고 학생수 추이 133
〈표 6-15〉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지출 전망 133
〈표 6-16〉 분권교부세를 통한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 재원현황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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