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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동산 관련 세제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 방안 : 연구보고서 / 김재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재연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31 -15-23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4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537813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책임연구자: 이상민
참고문헌 수록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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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I. 서론 10

1. 연구배경과 목적 10

II. 각 지자체별 재정 현황 12

1. 통합재정수지 현황 12

2. 통합재정자립도 현황 13

3. 자치단체별 통합재정 자립도 현황 15

4. 통합재정자주도 16

5. 광역 지자체별 통합재정수지 17

6. 자체수입의 연도별 변화 19

III. 각 지자체별 세목별 세수입 현황 21

1. 2014년도 지방세 세목별, 단체별 규모 21

2. 2014년도 지방세 세목별, 시도별 규모 22

IV. 각 지자체별 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화 추이 24

1.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24

V. 각 지자체별 주택 가격 전수조사 26

1. 전국의 주택 수 26

2. 전국의 6억원, 9억원 초과 주택 수 27

3. 각 기초 지자체별 6억원, 9억원 초과 주택 수 29

VI. 결론 및 해석 31

참고문헌 33

〈표1〉 통합재정수입 VS. 통합재정 지출 12

〈표2〉 통합재정자립도 현황 13

〈표3〉 통합재정규모 산출 현황 13

〈표4〉 각 광역지자체별 통합재정 자립도 현황 14

〈표5〉 서울 기초지자체별 통합재정자립도 현황 15

〈표6〉 단체별 평균 통합재정자주도 현황 16

〈표7〉 광역 지자체별 통합재정 수지 17

〈표8〉 연도별 국세 VS. 지방세 비율 19

〈표9〉 자체수입, 이전수입, 지방채 비율 19

〈표10〉 연도별·세입재원별 예산규모 20

〈표11〉 2014년도 지방세 세목별, 단체별 규모 21

〈표12〉 2014년도 지방세 세목별, 시도별 규모 22

〈표13〉 2014년도 지방세 세목별, 시도별 규모 23

〈표14〉 각 지자체별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 24

〈표15〉 전국의 6억원, 9억원 초과 주택 수 26

〈표16〉 전국 6억원, 9억원 초과 주택의 분포 변화 27

〈표17〉 전국 광역지자체별 6억원 초과 주택 및 9억원 초과 주택 분포현황 28

〈표18〉 서울시 6억원 초과 주택 및 9억원 초과 분포현황 29

〈그림1〉 단체별 세입 순계예산 규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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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61806 328.331 -15-23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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