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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헌에 대한 오해들 2
1. 헌법과 개헌은 국민들에게는 와 닿지가 않는데? 2
2. 개헌이 왜 필요한가? 3
3. 우리 헌법 상 권력구조의 문제점은? 4
4.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5
5. 개헌보다는 정치인의 자질 문제가 아닌가? 6
6. 개헌에는 권력구조 개편만 있나? 7
7. 개헌과 경제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8
8. 개헌은 결국 정치인들이 권력을 나눠먹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9
9. 개헌은 '블랙홀' 이라는데? 10
10. 국회의원들을 지금도 못믿겠는데, 권한을 더 주면 안되는 것 아닌가? 11
11. 개헌을 하는데 적정한 시기가 왜 지금인가? 12
12.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안하고 모했는가? 13
13. 의원내각제는 국정운영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14
14.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충돌로 국정혼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15
15.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있는가? 16
16.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17
17. 개헌을 하면 정말 정치적 갈등이 줄어드나? 18
18. 국민들은 아직 개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19
19. 미국은 대통령제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왜 바꾸려 하는가? 20
20. 개헌과 국가경쟁력은 무슨 관계? 21
21. 개헌은 지난 대선의 공약사항 아닌가? 22
22. 너무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 23
개헌 일반 24
23.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역사는? 24
24. 제1차 개헌의 상세 내용은? 25
25. 제2차 개헌의 상세 내용은? 26
26. 제3차 개헌의 상세 내용은? 27
27. 제4차 개헌의 상세 내용은? 28
28. 제5차 개헌의 상세 내용은? 29
29. 제6차 개헌의 상세 내용은? 30
30. 제7차 개헌의 상세 내용은? 31
31. 제8차 개헌의 상세 내용은? 32
32. 제9차 개헌의 상세 내용은? 33
33. 개헌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34
기타 논의 35
34.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35
35.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는 무엇인가? 36
36.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37
37.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무엇인가? 38
38.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는가? 39
39. OECD 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40
40.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국가의 정부형태는? 41
41. UN이 지정한 49개 최극빈 국가의 정부형태는? 42
42. CPI(국가청렴도지수)와 국가의 정부형태의 관계는? 43
43. 국가경쟁력지수 상위 20위권 이내의 국가의 정부형태는? 44
44. 사회적 갈등지수가 적은 상위 20위권 국가의 정부형태는? 45
45. 개헌특위는 무엇이고, 왜 설치해야 하는가? 46
46.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와 현재는 국가주요지표가 얼마나 변했을까? 47
47.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혼란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48
48. 특정정당이 내각을 독차지하게 되면,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49
49. 지역주의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연정이 가능할 것인가? 50
50.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에서 모두 총리의 권한이 큰데, 총리를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뽑는데 문제는 없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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