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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출자구조 논의의 배경과 쟁점 4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능별 분석 5
사전적 시장감시·규제 5
기업의 전문화 촉진과 다각화 방지 6
적대적 M&A의 방어 6
기업투자의 저해 7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15대 재벌 출자총액, 계열사수 변동현황 7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가능성과 주요 쟁점 8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 11
우리나라 출차총액제한제도 11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찬반논란 14
1) 전국경제인연합회 14
2) KERI (한국경제연구원) 16
3) 경제개혁 연구소 22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야당의 재도입 방안 22
각 그룹별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효과 24
각 그룹별 출자초과 배경과 예상되는 해소방안 25
요약 및 결론 29
정책적 시사점 30
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32
투자활성화 저해 논리로 출총제 폐지를 주장한 재벌 주장의 문제점 32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 및 문제점 34
출총제가 재도입되어야 하는 근거 및 이유 39
정치권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경실련 의견 41
출총제 재도입을 위한 경실련 의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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