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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 경쟁력 강화위해 3년간 660억 나들가게 지원사업 4
2010.1월 당시 중기청장 홍석우 장관, 나들가게 사업 정책 발표 4
점주경영지도 210~300만원 / 상품진열 60~120만원 / 포스설치 150만원 / 간판교체 지원 150~200만원 등 나들가게 1개당 660~770만원 지원 4
2010년 110억, 2011년 215.4억, 2012년 334.2억 등 총 659.6억원 4
12.7월말 기준 3년간 1만 6,467개 점포가 신청해 7,883개 나들가게 선정 5
포스단말기 대당 150만원씩 12.7월까지 6,680개 100억 지원 6
소상공인진흥원, 포스 단말기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통해 포스사를 직접 선정 6
12.7월 현재까지 기기당 150만원씩 총 6,680대를 지원해 100억 2천만원 예산 집행 6
포스단말기 공급업체, 10년 포스뱅크, 밸크리텍, 시스네트 3개사 지정 11, 12년 포스뱅크, 밸크리텍, 시스네트, TSP정보통신 등 4개사 지정 6
2010년 기준규격 미달 포스기기 선정, 전체공급 45.5% 해당 7
진흥원 2010년 공고, 포스기기 부품 요구규격 중 비디오메모리 기준: 128MB이상 7
밸크리텍 VPS-8700, 기준이하인 64MB임에도 소상공인진흥원 공급사로 선정 7
밸크리텍, 관련부품 업그레이드해 10.7월 납품하겠다 했으나 선정된 이후 계획취소 7
기준규격 미달인 VPS-8700 공급대수 912대로 2010년 총공급대수 2,003대의 45,5% 7
당시 경쟁입찰 참여 10개사 중 비디오메모리 기본규격 미달업체 밸크리텍 유일 7
2011년 AS실사과정 중 중대 미비사항 발견된 업체 적격판정 8
2011년 1차 선발업체 5개사 대상으로 A/S체계 실사 및 성능시험 진행 8
1차평가 4위였던 하나시스, AS실사 중 부적격 판정 후 탈락 8
1차평가 3위였던 밸크리텍, 1차 AS실사 중 부적격 판정 후 재심의 과정에서 1차 지적사항 해결방안 미흡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해놓고 적격판정 8
포스업체들 포스기기 입찰가 담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13
2010년 입찰참여 사업자들 138.6만원~149.9만원까지 입찰가격 제안 13
2011년 2012년, 입찰참여 사업자들이 149.6만원에 제안가격을 담합해 제안 13
3년 동안 기기모델 동일한 시스네트와 TSP정보통신은 입찰가 맞추기 위해 비용조작 14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7호 가격담합업체 입찰제한 진흥원공고에도 입찰가격 협정하거나 담합하는 경우 제안자격 무효임에도 묵인 14
포스업체 설치교육비 유용, 전체 지원예산 중 5% 해당 추정 15
포스업체들 설치 및 교육비로 15만원으로 책정해 입찰가격을 제안했지만 실제 설치 및 교육을 담당한 외주사업자들에게 10만원만 준 것으로 나타나 15
입찰가 149.6만원 담합 위해 일부 포스기기는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입찰가 제안 15
포스사업 예산 100억 2,600만원 중 5% 해당되는 5억2천만원 유용된 것으로 추정 15
포스기기 부실선정에 따라 나들가게 포스에 대한 불만 속출 17
마트 및 슈퍼마켓 네이버 카페 등에서 나들가게 포스 성능에 대한 불만 속출 17
일부 나들가게 밴사 리베이트 제공 및 국세청 탈세까지 조장 18
나들가게 포스기기 설치 후 밴사계약시 리베이트 제공받고 있음 18
밴사로부터 고액 리베이트 받는 대형가맹점과 더불어 나들가게까지 리베이트 받아 결국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 상승 부담 초래 18
중기청 및 진흥원, 밴사 리베이트 제공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 수수방관 18
일부 나들가게에서는 국세청에 판매정보 넘어가지 않도록 기기조작 까지 18
나들가게 간판 견적서 공급가 부풀려 지원비 최대 50% 유용 20
나들가게 간판 지원 증빙서류상 동일 간판시안을 가지고 직접 의뢰한 결과 112~145만원 정도면 충분했지만 나들가게 간판견적은 200만원 이상 20
가게 소재지가 서울인데 간판업체는 광주 소재업체가 시공 22
00광역시 나들가게 간판업자 문의결과 200만원 지원된 예산중 100만원만 받고 있어 23
나들가게 지원사업, 눈먼돈에 왜 실패작일 수밖에 없었나? : 사업 졸속추진에 총체적 비리사업의 표본, 감사원 집중감사 필요 25
나들가게 간판 및 포스예산 222억원중 최대 60억원이 유용된 것으로 추정 25
2009.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후 2010년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된 탓 25
3년간 나들가게 1만개라는 목표를 채우는데 급급해 사업곳곳에 구멍 생겼음에도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 25
중기청, 나들가게 성공작이라지만 일부 가게만을 대상으로 조사방식도 엉터리 25
최근 감사원 중기청 감사 시 비리 지적 못해 부실감사, 나들가게 집중 재감사 필요 26
[부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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