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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불공정거래 개념과 현황 및 문제점 5
1. 불공정거래의 개념 6
2.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7
1) 사이버 불공정거래 현황 및 특징 15
2)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현황 및 특징 19
3.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점 22
III.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의 문제점 25
1.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의 주요 내용 25
2.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의 과소 또는 과다적용 문제 26
3. 부정거래 금지조항의 바람직한 적용범위 28
IV. 불공정거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역할 29
1. 예방조치요구 현황 32
2. 예방조치요구의 효과 33
1) 위탁자에 대한 예방조치 효과 33
2) 관여종목에 대한 예방조치 효과 38
3) 예방조치효과의 실효성 40
V.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42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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