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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문제 제기 6
II. 국적의 의의 7
1. 국적의 개념과 원칙 7
2. 국적의 연혁 8
3. 국제법상의 국적의 의미 9
4. 국제인권법과 국적 10
III. 복수국적제도의 변천과정 11
1. 헌법 11
2. 제정 국적법 12
3. 제1차 및 제2차 개정 13
4. 제4차 개정 15
5. 제7차 개정 18
6. 제9차 개정 20
IV. 복수국적과 병역 의무 21
1. 복수국적 21
(1) 복수국적의 의의 21
(2) 복수국적 허용 의미 22
(3) 복수국적자의 문제 23
2. 병역 의무의 (헌)법적 의의 25
(1) 국방의 의무 25
(2) 국방의 의무와 병역 의무의 관계 25
(3) 병역 의무의 형평성 25
(4)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26
3. 병역기피 목적의 복수국적 취득의 문제 28
V. 복수국적과 관련된 국제법상의 논의 29
1. 헤이그 국적법협약(1930) 30
2.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1997) 30
3. 국가별 복수국적의 허용여부 31
(1)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31
(2) 복수국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 33
(3)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33
(4) 소결 34
4.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37
VI.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인정여부 38
1. 복수국적자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38
2.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상의 근거인 거주·이전의 자유 38
(1)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38
(2) 국적이탈의 자유 39
VII. 복수국적자의 병역면탈을 봉쇄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의 합헌성 여부 39
1. 국적 이탈의 자유 침해여부 39
(1)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국적이탈의 자유 39
(2) (부진정)기본권 충돌? 40
(3) 국적법이 기본권 제한을 일탈했는지 여부(제37조 제2항) 40
2. 행복추구권 침해여부 42
3. 평등권 침해여부 43
(1) 차별취급의 존재여부 43
(2)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43
(3) 평등원칙위배 여부 44
4. 법률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 46
(1) 법률의 명확성 원칙의 의의 46
(2) 판단기준 46
(3) 법률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 47
(4) 복수국적자의 사안별 가능성 47
VIII. 복수국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48
1. 국적선택의 자유 강화 48
(1)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적이탈권 강화 48
(2) 국외 거주자에 대한 병역감면제도의 재검토 51
2. 국적선택 자유의 합리적 제한 52
(1)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52
(2) 복수국적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52
(3) 병역이 해소된 후 국적선택 문제와의 조화 54
(4)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등과의 형평성 문제의 해소 56
IX. 결론 57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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