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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 김상훈
목차
I. 연구개요 9
1. 연구배경 9
2. 연구목적 및 내용 10
II. 거시적 환경변화 분석 11
1. 글로벌화 11
2. 지식기반화·기술융복합시대 19
3. 기후, 환경문제의 대두 25
4. 생산인구감소 및 고령화 28
III.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추진 방향 분석 34
1. 산업기술인력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 34
1.1. 대외적 환경 변화 34
1.2. 대내적 환경 변화 41
2. 산업기술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57
2.1.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불일치 57
2.2. 산업기술인력의 공급 감소 및 질적 수준 저하 65
2.3. 산업기술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69
2.4.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체계의 미흡 72
2.5. 시사점 73
IV.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기술인력 육성정책 추진 방향 78
1. 문제의 제기 78
2. 노동시장 환경 및 직업의식의 변화 79
3. 산업기술인력 육성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87
가. 현황 87
나. 성과와 문제점 93
다. 산업기술인력 양성체제 문제점의 원인 99
4. 산업기술인력 육성정책과 기업의 동향 103
가.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07~'11) 103
나. 최근 기업의 교육훈련 경향(전략적 인적자원개발) 105
다. 선진국의 직업능력개발정책 동향 106
5. 산업기술인력 육성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과제 107
가. 시사점: 정책의 기본방향 107
나. 정책과제 107
참고문헌 114
V.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대학교육 정책방향 분석 115
1. 서론: 5.31 교육개혁 이후 고등교육 정책 115
2. 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 118
3. 대학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교육의 구조적 취약성 122
4.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략 128
5. 산업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방안 및 과제 131
6. 결론 147
VI. 산업변화에 따른 인력육성 및 취업지원 정책방향 분석 149
1. 산업변화와 인력정책 149
2. 현황 및 문제점 151
2.1. 부처별 인력지원 사업 현황 151
2.2. 부처별 인력지원 사업의 문제점 180
3. 국내 인력지원 프로그램 분석 184
4. 분석종합 206
VII. 산업기술인력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 218
1. 서론 218
2. 산업기술인력 정책방향 223
3. 비전과 전략 232
4. 세부전략 : 新분석 틀에 따른 세부 정책프로그램 233
〈표 III-1〉 미국의 고용증가 상위 20대 직업(1998~2008) 37
〈표 III-2〉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 42
〈표 III-3〉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현황 43
〈표 III-4〉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학기술인력의 전공별 수요 전망 45
〈표 III-5〉 65세 이상인구의 증가속도 국제비교 46
〈표 III-6〉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전국 대학의 취업률 비교 50
〈표 III-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역별 취업률 50
〈표 III-8〉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51
〈표 III-9〉 산업분야별 현황 52
〈표 III-10〉 산업유형별 인력 현황 및 문제점 52
〈표 III-11〉 정부 지원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사업(총 12개) 54
〈표 III-12〉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불일치 형태 57
〈표 III-13〉 사업체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현황 60
〈표 III-14〉 2010 업종별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기술인력 수급전망 63
〈표 III-15〉 미국과 한국의 공과대학의 특성 68
〈표 III-16〉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현황 71
〈표 III-17〉 기업 유형별 현황 74
〈표 IV-4-1〉 GDP 증가율 및 취업계수 추이 79
〈표 IV-4-2〉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추이 80
〈표 IV-4-3〉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규모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수준(2001년 기준) 82
〈표 IV-4-4〉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85
〈표 IV-4-5〉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85
〈표 IV-4-6〉 산업기술인력 육성정책의 발전단계 87
〈표 IV-4-7〉 산업기술인력 육성정책의 사업군별 추이 88
〈표 IV-4-8〉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 89
〈표 IV-4-9〉 생애단계별 직업훈련의 역할 91
〈표 IV-4-10〉 OECD 주요 국가의 직업훈련 규모 및 고용관련통계(2005~2008) 92
〈표 IV-4-11〉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연 교육훈련비('07년 기준) 94
〈표 IV-4-12〉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연평균 훈련현황('09년 기준) 94
〈표 IV-4-13〉 학령인구 변동 추계 95
〈표 IV-4-14〉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장 추이 95
〈표 IV-4-15〉 고용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96
〈표 IV-4-16〉 기업규모별 파트타임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96
〈표 IV-4-17〉 숙련부족 근로자가 있는 기업 97
〈표 IV-4-18〉 숙련부족 근로자가 회사경영에 미치는 영향 97
〈표 IV-4-19〉 기업 규모별 2007년도 교육훈련 실시 여부 97
〈표 IV-4-20〉 기업 규모별 1인당 훈련시간 등 97
〈표 IV-4-21〉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숙련수준(제조업 생산직) 98
〈표 IV-4-22〉 참여 훈련기관과 향후 희망 훈련기관 99
〈표 IV-4-23〉 참여 훈련방식과 향후 희망 훈련방식 99
〈표 IV-4-24〉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연 월평균 교육훈련비 99
〈표 IV-4-25〉 실업자훈련 주요직종의 계좌제 훈련과정수 변화 101
〈표 IV-4-26〉 사업장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현황 102
〈표 IV-4-27〉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 105
〈표 IV-4-28〉 부처별 산업기술인력개발 역할분담 방안 113
〈표 V-1〉 참여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116
〈표 V-2〉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비교 117
〈표 V-3〉 1995~2010년까지의 대학 수 119
〈표 V-4〉 1995~2010년 대학 재학생 수 119
〈표 V-5〉 1995~2010년 전임교원 확보 현황 120
〈표 V-6〉 연도별 전임 교원 1인당 재학생수 추이 120
〈표 V-7〉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21
〈표 V-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121
〈표 V-9〉 1995~2010년 교육비 지출 현황 122
〈표 V-10〉 1995년 이후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 122
〈표 V-11〉 고교 졸업(예상)자수와 대학 입학정원 추이 125
〈표 V-12〉 IMD 국가 경쟁력과 대학의 사회요구 부합도 순위 비교 125
〈표 V-13〉 WEF 국가 경쟁력과 고등교육의 시스템의 질 순위 비교 125
〈표 V-14〉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 변화추이 126
〈표 V-15〉 OECD 국가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27
〈표 V-16〉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교육의 구조적 취약성 128
〈표 V-17〉 미국·영국·일본·호주의 대학구조개혁 동향 133
〈표 V-18〉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38
〈표 V-19〉 '잘 가르치는 교원' 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140
〈표 VI-2-1〉 2011년 지원인원 및 투자규모(예상) 151
〈표 VI-2-2〉 지경부 인력사업의 유형별 사업으로 통합·관리 내역 153
〈표 VI-2-3〉 2011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현황 164
〈표 VI-2-4〉 2011년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분야별 예산안 현황 165
〈표 VI-2-5〉 2011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예산 165
〈표 VI-2-6〉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중 청년고용지원 예산 168
〈표 VI-2-7〉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중 일자리 창출 예산 169
〈표 VI-2-8〉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중 고용지원 예산 170
〈표 VI-2-9〉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중 취약계층 고용지원 예산 171
〈표 VI-2-1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중 실업급여 예산 172
〈표 VI-2-11〉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정책 중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할 사업 173
〈표 VI-2-1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중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예산 173
〈표 VI-2-13〉 고용노동부 노사정책 중 노사협력 예산 174
〈표 VI-2-14〉 고용평등실현정책 중 일부 예산 175
〈표 VI-2-15〉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절차 177
〈표 VI-2-16〉 영역별 과제수 및 금액 178
〈표 VI-2-17〉 기관별 과제 수 및 금액 178
〈표 VI-2-18〉 세부사업별 사업비 179
〈표 VI-3-1〉 분석의 틀 185
〈표 VI-3-2〉 사업구분*사업 수(예산) 186
〈표 VI-3-3〉 사업취지*사업 수 (예산) 186
〈표 VI-3-4〉 사업취지*관점(사업수) 186
〈표 VI-3-5〉 사업취지*관점(예산) 187
〈표 VI-3-6〉 사업취지*대상(사업수) 187
〈표 VI-3-7〉 사업취지*대상(예산) 188
〈표 VI-3-8〉 구분*사업수(예산) 188
〈표 VI-3-9〉 사업취지*관점(사업수) 189
〈표 VI-3-10〉 사업취지*관점(예산) 189
〈표 VI-3-11〉 사업취지*대상(사업수) 189
〈표 VI-3-12〉 사업취지*대상(예산) 190
〈표 VI-3-13〉 구분*사업수(예산) 190
〈표 VI-3-15〉 사업취지*관점(사업수) 190
〈표 VI-3-16〉 사업취지*관점(예산) 191
〈표 VI-3-17〉 사업취지*대상(사업수) 191
〈표 VI-3-18〉 사업취지*대상(예산) 192
〈표 VI-3-19〉 구분*사업수(예산) 192
〈표 VI-3-20〉 사업취지*사업수(예산) 193
〈표 VI-3-21〉 사업취지*관점(사업수) 193
〈표 VI-3-22〉 사업취지*관점(예산) 194
〈표 VI-3-23〉 사업취지*대상(사업수) 195
〈표 VI-3-24〉 사업취지*대상 196
〈표 VI-3-25〉 세부사업별 관점 및 지원대상 구분 197
〈표 VI-3-26〉 구분*사업수(사업수) 206
〈표 VI-3-27〉 구분*사업수(예산) 206
〈표 VI-3-28〉 사업취지*사업수(사업수) 207
〈표 VI-3-29〉 사업취지*사업수(예산) 208
〈표 VI-3-30〉 사업취지*관점(사업수) 209
〈표 VI-3-31〉 사업취지*관점(예산) 210
〈표 VI-3-32〉 사업취지*대상(사업수) 211
〈표 VI-3-33〉 사업취지*대상(예산) 214
〈표 VI-3-34〉 산업기술인력 정책범위 217
〈표 VII-1-1〉 산업변화에 따라 일자리 영향수준 평가 221
〈표 VII-2-1〉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기술인력 정책방향 228
〈표 VII-2-2〉 산업기술인력 정책범위(회색 블록영역) 229
〈표 VII-2-3〉 산업기술인력 현황과 중장기 정책방향 231
〈그림 III-1〉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 35
〈그림 III-2〉 OECD 국가의 청년 고용률 추이 비교(1996년 대비 2006년) 36
〈그림 III-3〉 2006~2009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률 변화 추이 43
〈그림 III-4〉 국내인력 수급의 미스 매칭 53
〈그림 III-5〉 산업별 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현황 59
〈그림 III-6〉 규모별 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현황 59
〈그림 III-7〉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분포 현황 60
〈그림 III-8〉 노동시장 신규인력의 수요와 공급 61
〈그림 III-9〉 전문계고 졸업자 및 진학률 변화(2000-2010) 62
〈그림 III-10〉 이공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수 변화(2000-2010) 62
〈그림 III-11〉 주요국의 연구원 수 변화 66
〈그림 III-12〉 주요국의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 66
〈그림 III-13〉 이공계 입학자 수 비중 추이 67
〈그림 III-14〉 컴퓨터공학·의대·한의대 수능점수 추이 67
〈그림 III-15〉 지역별 인력비중 70
〈그림 III-16〉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현황 70
〈그림 IV-4-1〉 업종별 생산성의 국제 비교 81
〈그림 IV-4-2〉 비정규직 비중 추이 82
〈그림 IV-4-3〉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추이 83
〈그림 IV-4-4〉 국가별 임금불평등도의 비교 83
〈그림 IV-4-5〉 소득별 일자리 수 증감(전체 취업자 기준, 1993년~2004년) 84
〈그림 IV-4-6〉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 85
〈그림 IV-4-7〉 산업기술인력 육성정책의 사업군별 추이 88
〈그림 IV-4-8〉 OECD 주요 국가의 GDP대비 훈련 비중과 실업률 비교 92
〈그림 IV-4-9〉 평생학습 참여율의 국제비교 93
〈그림 IV-4-10〉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자산규모 100
〈그림 IV-4-11〉 직업능력개발의 실태 103
〈그림 V-1〉 연령계급별 추계인구(2005-2050) 123
〈그림 V-2〉 학령인구 추이(2005-2050) 123
〈그림 V-3〉 지식 양의 증가 속도 124
〈그림 V-4〉 국립대 재원별 수입 비중 127
〈그림 V-5〉 사립대 재원별 수입 비중 127
〈그림 V-6〉 체계적 관점에서 산업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틀 130
〈그림 V-7〉 고등교육 정책의 방안 및 과제의 모형 131
〈그림 VI-2-1〉 사업관리기관의 역할분담 재설계 152
〈그림 VII-1-1〉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황 연계도 220
〈그림 VII-1-2〉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개념도 222
〈그림 VII-2-1〉 산업기술인재 수준과 시장지향성에 따른 인재유형 230
〈그림 VII-2-2〉 학위에 따른 양성교육 유형분류와 재직자 대상 교육유형분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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