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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모두 발언 3
국방부, 군인권관련 훈령 5
개요 5
군 인권업무 훈령 5
문제점 6
군사옴부즈만 제도 39
『군인지위향상에관한기본법』 주요내용 39
독일식 군사옴부즈만 '국방감독관' 39
군에 대한 의회통제 필요성 40
군사옴부즈만 논의 연혁 40
아미콜(Army Cal|) 54
개요 54
아미콜 현황 54
문제점 55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백태 56
개요 56
산업기능업체 및 요원 관리 감독 56
동남정밀 2공장(주) 산업재해 사망사고 58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 도피 60
개요 60
문제점 60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 행태 62
개요 62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취소 및 복무기간 연장 현황 62
문제점 63
병무청의 부실한 심리검사 64
개요 64
현황 64
문제점 64
결론 66
군대까지 따라오는 수능성적 꼬리표 67
개요 67
공군 일반병 선발현황(입대일 2달 전 선발) 67
문제점 68
대안 69
간부 임관 전 교육기간, 잃어버린 군 경력 70
현황 및 문제점 70
대응방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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