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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미개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연구 / 박완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완주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31 -15-2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8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14-1
제어번호
MONO1201538036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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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는 말 / 박완주 4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 관련 조사 6

요약 9

1. 질의 요약 및 회신 방향 11

2. 도시공원의 개념 11

3.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14

4.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대책 16

5. 재산세 감면 16

미집행 도시공원을 위한 도시공원조성기금 관련 조사 18

요약 21

1. 질의 요약 및 회신 방향 23

2. 도시공원조성기금의 필요성 23

3. 유사 기금조성 사례 23

4. 도시공원조성기금(가칭) 조성 방안 24

미개발 공원지역 지원대책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 28

요약 31

1.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33

2. 감면 현황 35

3. 해외사례 36

1) 미국 36

2) 영국 37

3) 일본 37

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 38

참고문헌 39

관련 개정법률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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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61876 328.331 -15-2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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