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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4
SUMMARY 23
제1장 서론 31
제1절 SW생태계의 현황 31
1. 생태계 관점의 SW 31
2. 분야별 SW생태계의 현황 32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3
1. SW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33
2. SW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목적 33
제2장 공공SW의 무상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34
제1절 연구배경 34
1. 공공SW의 무상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 34
2. 공공SW의 무상서비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36
제2절 공공정보화사업의 부작용 사례 37
1. 문제제기된 공공정보화사업들 37
2.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 사례 38
3. 국가기록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사례 49
4. 교육부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사례 52
5. 식품의약품안전처 CT피폭량 관리SW 무료배포 사업 57
6.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서비스 '3D 맵 서비스' 61
7.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쏙2', '꿀박사' 66
8. 시사점 68
제3절 해외 공공정보화사업 추진방향 연구 71
1. 미국 71
2. 영국 81
3. 일본 87
4. 시사점 89
제4절 SW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91
1. 국가정보화정책과 SW산업 91
2. 현 정부의 SW산업 육성정책 방향 94
3. 공공정책의 시장경제 개입준거 96
4. SW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100
5. SW영향평가제도 관련 용어 정의 101
제5절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103
1. 유사 제도 연구 103
2. SW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유형분류 109
3. SW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선별기준 113
4.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연구 117
제6절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반영방안 121
1. 국내공공정보화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 121
2. 민간협의기구 신설방안에 관한 검토 124
3.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개선방안 126
4. 소결론 128
제7절 소결론 128
1. 공공SW의 무상서비스와 해외사례 128
2. SW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129
3. SW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130
제8절 결론 131
제3장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133
제1절 연구 목적 133
1. 연구의 배경 133
2. 연구 방법 135
3. 기대효과 및 활용범위 135
제2절 SW중심사회의 구현과 SW패러다임의 변화 137
1. SW중심사회의 구현 137
2. SW 정의 및 산업 구조 138
3. SW패러다임의 변화 143
제3절 SW산업진흥법의 체계 및 문제점 분석 148
1. SW산업진흥법의 체계 148
2. SW산업진흥법의 특성 153
3. SW산업진흥법의 한계 154
4. SW산업진흥법의 한계에 대한 정리 158
제4절 SW관련 법제 현황 및 분석 160
1. 관련 법제의 분석 목적 160
2. 국내 법제 현황 160
3. 해외 법제 현황 202
4. 분석 결과의 활용 206
제5절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방안 208
1.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논의 208
2. 'SW 기본법'으로서 SW의 진흥 211
3. 'SW사업 활성화법'으로서 합리적인 공공시장의 운용 217
4. 'SW산업 진흥법'으로서 SW산업의 진흥 228
5. 'SW 보호법' 체계 231
6. SW산업진흥법 체계 수정안 232
제6절 SW의 일상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235
1.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235
2. 2. SW 결함 및 안전 SW 235
3. 망중립성 이슈 237
4. OSP 책임 및 프라이버시 이슈 238
5. 정리 239
제7절 결론 241
제4장 신SW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 243
제1절 연구배경 243
1. 연구의 목적 243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244
제2절 SW개발자 생태계 246
1. SW개발자의 정의와 중요성 246
2. SW개발자의 현황 248
3. SW개발자 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제안 257
4. 결론 및 향후 과제 260
제3절 검색광고 및 소셜 미디어 생태계 262
1. 검색 광고 및 소셜 미디어 생태계의 현황 262
2. 소셜 미디어의 수입 실태 조사, 블로그를 중심으로 266
3. 한국 소셜 미디어, 블로그 생태계의 주요 이슈와 개선책 271
4. 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 276
제4절 결론 278
1. SW생태계 연구의 시사점 278
2. 향후 연구 과제 278
제5장 개방형 OS개발 정책 연구 279
제1절 연구의 배경 279
1. SW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으로서 OS의 중요성 279
2.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즈 XP지원 종료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성 279
3. 개방형 OS 정책의 필요성 280
제2절 OS 시장 현황 280
1. OS의 분류 280
2. OS의 시장 규모 및 제품별 점유율 281
3. 윈도우즈 XP 기술지원 종료에 대한 각 국의 대응 283
제3절 공개 SW활성화 정책 284
1. 국내 공개SW 활성화 계획(2012. 10) 284
2. 국내 공개SW 활성화 방안(2014. 8) 288
3. 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290
제4절 개방형 OS 개발 현황 및 시사점 292
1. 개방형 OS 현황 292
2. 하모니카 프로젝트 293
3. 향후 과제 및 추진 전략 제안 297
제5절 참고자료, 개방형 OS의 종류 299
제6장/제1장 참고문헌 306
판권기 311
〈표 1-0〉 SW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목적 33
〈표 2-1〉 공공기관의 SW사업 직접참여 사례 34
〈표 2-2〉 공공기관이 개발한 앱 또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보도 35
〈표 2-3〉 민간에서 문제제기한 공공정보화사업들 37
〈표 2-4〉 각 부문별 그룹웨어 보유현황(1998. 11. 20. 현재) 38
〈표 2-5〉 온나라시스템 연혁 42
〈표 2-6〉 전자문서시스템 인증제품별 행정기관의 도입 현황('08.4) 45
〈표 2-7〉 전자결재 기능통합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46
〈표 2-8〉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주요 연혁 49
〈표 2-9〉 표준관리 시스템 도입 현황('13년) 51
〈표 2-10〉 교육부 국립대 자원관리 시스템 주요 연혁 52
〈표 2-11〉 사업 추진 별 예산 및 기간 55
〈표 2-12〉 교육부 국립대 ERP 사업 추진계획 56
〈표 2-13〉 영상지도 제공 데이터 62
〈표 2-14〉 행정경계 및 교통시설 제공 데이터 62
〈표 2-15〉 지적도 관련 정보 제공 데이터 62
〈표 2-16〉 민간에서 문제제기한 공공정보화사업들의 파급효과 분석 68
〈표 2-17〉 미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의 기대효과 76
〈표 2-18〉 영국정부의 G-클라우드 10대 추진전략 84
〈표 2-19〉 국가정보화정책 연혁 92
〈표 2-20〉 미래부 SW산업 육성 정책 96
〈표 2-21〉 기술영향평가제도 절차 103
〈표 2-22〉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절차 104
〈표 2-23〉 각 영향평가제도 비교 105
〈표 2-24〉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의 종합평가 항목 요약 108
〈표 2-25〉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상 정보화사업의 수 110
〈표 2-26〉 공공정보화사업들의 유형 분류 111
〈표 2-27〉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선별기준 116
〈표 2-28〉 기관공동사용형의 평가기준을 위한 항목 검토 118
〈표 2-29〉 대국민서비스형의 평가기준을 위한 항목 검토 118
〈표 2-30〉 민간협의기구 신설방안 검토 125
〈표 2-31〉 기관공동사용형 사업 검토 시의 고려요소들(예시) 127
〈표 2-32〉 대국민서비스형 사업의 검토시 고려요소들(예시) 127
〈표 3-1〉 정보통신기술산업 내 OECD SW 관련 산업분류 141
〈표 3-2〉 컴퓨팅 환경의 변화 144
〈표 3-3〉 현행 SW산업진흥법 체계(2014년 현재) 148
〈표 3-4〉 대기업 참여제한이후 기업의 전략 변화 153
〈표 3-5〉 부처별 관련 법률 현황(2014.12 현재) 160
〈표 3-6〉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볍령 현황 163
〈표 3-7〉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197
〈표 3-8〉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198
〈표 3-9〉 서비스 유형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분류 201
〈표 3-10〉 국내외 SW + 인문 정책 및 사례 214
〈표 3-11〉 연도별 공공부문 SW사업예산 217
〈표 3-12〉 SW산업진흥법 체계 수정(안) 232
〈표 4-1〉 전통적 SW산업과 신SW 산업 영역 비교 243
〈표 4-2〉 SW개발관련 협동조합 현황 / 자료: 과학 기술인 협동조합지원센터 248
〈표 4-3〉 조사대상의 성별 및 연령 249
〈표 4-4〉 남성 개발자의 결혼 비율과 자녀수 250
〈표 4-5〉 자녀수에 따른 직업 만족도와 심리적 수입의 기대 수준 251
〈표 4-6〉 연령별 수입과 만족도 252
〈표 4-7〉 경력대별 수입과 만족도 253
〈표 4-8〉 기업 규모별 만족도와 수입 254
〈표 4-9〉 분야별 만족도와 수입 255
〈표 4-10〉 개발자 생태계의 문제점 256
〈표 4-11〉 개발자 생태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60
〈표 4-12〉 블로그 표본 정보 267
〈표 4-13〉 블로그 평균 수입 268
〈표 4-14〉 방문자수 별 블로그 표본 정보 268
〈표 4-15〉 플랫폼별 블로그 비교 269
〈표 4-16〉 파워블로그와 일반블로그 비교 269
〈표 4-17〉 전업블로그와 일반블로그와의 비교 270
〈표 4-18〉/〈표 4-17〉 블로그의 수입 수단 271
〈표 4-19〉/〈표 4-18〉 전세계 인터넷의 언어별 비율 272
〈표 4-20〉/〈표 4-19〉 기업의 블로그 마켓팅 종류 273
〈표 4-21〉/〈표 4-20〉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277
〈표 5-1〉 전세계 OS 시장 규모 및 국내 OS시장 규모 282
[그림 2-1] 온나라시스템 업무 처리 과정 44
[그림 2-2] 전자문서시스템 통합 전 46
[그림 2-3] 전자문서시스템 통합 후 47
[그림 2-4] '07년 1분기부터 '08년 4분기 까지 핸디소프트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주가 48
[그림 2-5] 국립대 자원관리 시스템 목표시스템 구성도 54
[그림 2-6]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응용SW 개념도 55
[그림 2-7] 국가 환자 방사선량 기록관리 체계 59
[그림 2-8] ALARA-CT 프로그램 60
[그림 2-9] 브이월드 지도서비스 예시1 63
[그림 2-10] 브이월드 지도서비스 예시2 63
[그림 2-11] 브이월드 API 개요도(출처: dev.vworld.kr) 64
[그림 2-12] IamSchool, 학교쏙2와 바로풀기, 꿀박사의 경쟁 모습 67
[그림 2-13] 공공기관의 SW사업 직접참여로 인한 SW산업에의 영향 70
[그림 2-14] 미국 연방정부의 연도별 IT예산 증감 추이 73
[그림 2-15]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앱 플레이스 메인 화면 80
[그림 2-16] 미국 연방정부의 데이터 공개 사이트(data.gov) 화면 80
[그림 2-17] 미국 인구통계국이 개발한 공공앱 81
[그림 2-18] 미국 인구통계국이 개발한 다른 공공앱들 81
[그림 2-19] 영국의 정보화추진체계 82
[그림 2-20] 영국정부의 공공데이터 및 앱 공개 사이트 86
[그림 2-21] NHS의 건강체크 앱 87
[그림 2-22] 일본의 주요 정보화정책 수립 및 추진경과 88
[그림 2-23] 공공기관의 범위 102
[그림 2-24] 환경영향평가제도 절차 105
[그림 2-25]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 107
[그림 2-26] 2014년 SW수요예보제 상의 SW구축사업(유지보수사업 제외) 현황 110
[그림 2-27] 민간 문제제기 사례에 대한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116
[그림 2-28] 2014년 기준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절차 122
[그림 3-1] SW가 이끌어가는 사회 133
[그림 3-2] 2012년 국내 SW시장 규모 139
[그림 3-3] 2013년 국내 SW 생산액 추이 139
[그림 3-4] 국내 IT서비스 시장 규모(2012~2017) 140
[그림 3-5] 핵심제공 기능에 따른 SW산업 분류 141
[그림 3-6] SW기술의 발전 142
[그림 3-7] IT 컨설팅 시장 전망 142
[그림 3-8]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소송 148
[그림 3-9] SW와 인문학의 결합 157
[그림 3-10]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197
[그림 3-11] 기획과 설계 부실로 인해 초래되는 악영향 221
[그림 3-12] BMT 절차도 230
[그림 4-1] 분야별 SW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 절차 245
[그림 4-2] 개발자의 성별 및 연령 249
[그림 4-3] 남성 개발자의 결혼 비율 250
[그림 4-4] 연령별 수입 분포 252
[그림 4-5] 연령대별 수입 및 만족도 추이 252
[그림 4-6] 경력대별 수입 및 만족도 추이 253
[그림 4-7]/[그림 4-6] 기업 규모별 만족도와 수입 추이 254
[그림 4-8]/[그림 4-7] 분야별 만족도와 수입 255
[그림 4-9]/[그림 4-8] 개발자의 이후 진로 256
[그림 4-10]/[그림 4-11] 개발자 생태계의 문제점 257
[그림 4-11]/[그림 4-10] 인터넷 검색 생태계의 구조 264
[그림 4-12]/[그림 4-11] 한국 온라인 광고 시장 추이 265
[그림 4-13]/[그림 4-12] 페이스북 링크 공유 현황(2014년 2~11월 기준) 266
[그림 4-14]/[그림 4-13] 일 평균 방문자수 대비 월간 평균 수입 분포 268
[그림 4-15]/[그림 4-58] 매체별 CPM비교(블로그는 일간 방문자당 평균수입×1,000) 270
[그림 5-1] 국내 데스크탑 OS 시장 점유율 282
[그림 5-2] 하모니카 설치 화면 294
[그림 5-3] 터미널 명령어의 한글 입력 295
[그림 5-4] 음악 플레이어 Clemntine 29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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