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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SUMMARY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 목표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추진 체계 23
제2장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제도개선 필요성 25
제1절 통신시장 환경 변화 26
1. 시장 환경 변화 26
2. 기술 및 투자환경 변화 29
제2절 설비제공시장 환경변화와 제도개선 필요성 31
1.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관로 수요 증가 예상 31
2.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포화 33
3. 국내 전용회선시장 : 경쟁적 상황 34
4. 광케이블 제공 실적 미미 35
제3절 설비제공제도 제도개선 경과 37
제3장 설비제공제도 개선방안 43
제1절 설비제공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세부이슈 44
1. 설비제공제도 개선 기본방향 44
2. 설비제공제도 개선 관련 사업자 요구사항 45
3. 설비제공제도 개선 관련 사업자 의견 46
제2절 의무제공사업자 지정기준 검토 50
1.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현황 및 기준 50
2. 필수설비 관련 이론적 검토 53
3. 국내 필수설비 정의와 적용요건 53
4. 국내 필수설비 정의와 적용요건 54
5. 필수설비 규제원칙 : 해외사례 55
6. 필수설비 개념에 기반한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기준 57
7.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방안 검토 의견 58
제3절 의무제공 대상설비 범위 확대 64
제4절 공동구축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69
제5절 대개체 설비의 구축년도 제한 규정 폐지 74
제6절 용도제한 규정 완화 77
제7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발 82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사전타당성 평가제도 개요 82
2.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82
3/4. 사전타당성 평가시 필요 자료 목록 96
제4장 시설관리기관 설비 의무제공제도 개선방안 97
제1절 시설관리기관 의무제공 대상 설비 범위 확대 98
제2절 시설관리기관 이용대가 산정 기준 절차 101
1.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대가 산정원칙 101
2. 통신사업자의 설비 이용대가 산정(공학적 장기증분원가) 절차 및 방법 103
3. 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 이용대가 산정의 차이점 105
4. 시설관리기관 이용대가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6
제5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5
〈표 2-1〉 유선 서비스별 가입자 수 26
〈표 2-2〉 PSTN 통화량 추이 27
〈표 2-3〉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 27
〈표 2-4〉 이동 가입자 수 추이 28
〈표 2-5〉 모바일 트래픽 28
〈표 2-6〉 부문별 투자비 29
〈표 2-7〉 KT 설비 투자비 변화 추이 30
〈표 2-8〉 광/동케이블 설비별 가공/지하 비율 32
〈표 2-9〉 KT 기준 관로 임대비용 및 설치비용 32
〈표 2-10〉 KT 및 시설관리기관 의무설비제공 현황 33
〈표 2-11〉 국내 전용회선 시장 시장집중도(HHI) 추이 34
〈표 2-12〉 '12년 설비별 매출 비중 35
〈표 2-13〉 '12년 제도개선에 따른 광케이블 제공기준 완화 내역 35
〈표 3-1〉 사업자별 제도개선 요구사항 45
〈표 3-2〉 국내 전용회선시장 매출액 기준 사업자별 점유율 추이 51
〈표 3-3〉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관련 사업자 의견 요약 52
〈표 3-4〉 필수설비이론의 적용요건 : 미국사례 55
〈표 3-5〉 '12년 기준 설비 보유 현황 58
〈표 3-6〉 사업자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14.10월 기준) 61
〈표 3-7〉 의무제공사업자 관련 제도 대안별 장단점 63
〈표 3-8〉 KT 광케이블 구축 현황 64
〈표 3-9〉 광케이블 제공 범위 확대 관련 사업자 의견 요약 65
〈표 3-10〉 '12년 기준 광케이블 보유 현황 66
〈표 3-11〉 의무제공대상 설비범위 조정 관련 고시개정안 67
〈표 3-12〉 공동구축 활성화 관련 사업자 의견 요약 70
〈표 3-13〉 공동구축제도 관련 고시개정안 72
〈표 3-14〉 구축년도 제한 규정 완화 관련 사업자 의견 요약 75
〈표 3-15〉 대개체 설비 구축년도 제한 규정 폐지 관련 고시개정안 76
〈표 3-16〉 전송망 중 자체망 구축 비율 78
〈표 3-17〉 이동용 용도제한 규정 관련 사업자 의견 요약 78
〈표 3-18〉 무선시장 소매 매출액 기준 점유율 추이 80
〈표 3-19〉 이용용도 제한 규정 관련 고시 개정안 81
〈표 3-20〉 타당성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85
〈표 3-21〉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1항1 예외 유형 및 사례 86
〈표 3-22〉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1항2 예외 유형 및 사례 87
〈표 3-23〉 관로 중복구간 산출 89
〈표 3-24〉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특수성 89
〈표 3-25〉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활용 가능성 90
〈표 3-26〉 총사업비용 구성항목 분류 91
〈표 3-27〉 구성항목별 관련 규정 92
〈표 3-28〉 공사비 세부 산정시 적용 가능 가정 92
〈표 3-29〉 세부 설비별 회계적 내용연수 93
〈표 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범위 93
〈표 3-31〉 운영비용 산출 방법 94
〈표 3-32〉 경제성 분석 95
〈표 3-33〉 구축규모의 적정성 95
[그림 1-1] 연구 목표 및 진행 체계 22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도 24
[그림 3-1] 상류 필수설비와 하류 필수설비 51
[그림 3-2]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경과 51
[그림 3-3] 필수설비 판단 프로세스 56
[그림 3-4] 필수설비 판단을 위한 Flow Chart 57
[그림 3-5] 가입자망 구성도 60
[그림 3-6] 대개체 설비로 인한 문제점 74
[그림 3-7] 사용 목적 적정성 평가 절차 84
[그림 3-8] 정량 평가 절차 84
[그림 4-1]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방식을 이용한 이용대가 산정 절차 및 방법 104
[그림 4-2] 시설관리기관 이용대가 산정 절차 및 방법 105
[그림 4-3] 가입자 광케이블의 시설 구분 108
[그림 4-4] 회선수 비중에 따른 원가배부 10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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