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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층간 격차의 해소, 교육은 진정 그 대안이 될 수 있나 4
1. "개천에 용은 없다." 5
2. 현상 1: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의 증가, 그리고 계층 대물림 6
3. 현상 2: 에듀푸어의 산출,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 9
4. 사교육비는 줄어들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11
5.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5
2.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 교육'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16
1. 들어가며 17
2.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 18
1)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 (2012. 11) 18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분야 국정과제 (2013. 2) 20
3) 교육부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2013. 3. 28) 22
3.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본 대선 공약 이행 상황 23
1) 종합 24
2) 미이행 혹은 이행 연기 : 2개 공약 25
3) 계획 수립 중이거나 연구 개발 중 : 10개 공약 25
4) 시범 운영 중 : 3개 공약 28
5) 추진 중 : 10개 공약 28
5. 예산을 통해 본 대선 공약 이행 상황 30
1) 대선 당시 행복교육 공약 재원 소요 계획 30
2) 예산을 통해 본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32
6. 공약 이행을 위한 수요 예측, 타당성 조사 여부 37
7. 총평 42
3. 늘어나는 학교폭력, 학교 내 상담시스템 현황 44
1. 학교폭력 발생 현황 45
2. Wee클래스 설치 현황 47
3.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50
4.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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