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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장 서론 7
1.1.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8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0
2장 의료폐기물 개요 12
2.1. 의료폐기물 개념 및 특성 14
2.1.1. 의료폐기물의 개념 14
2.1.2. 의료폐기물의 분류 15
2.1.3. 의료폐기물의 위해성 19
2.2. 의료폐기물의 관리제도 22
2.2.1.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변천 22
2.2.2. 국내 의료폐기물 관리 법규 23
3장 의료폐기물 현황과 문제점 32
3.1.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4
3.1.1. 의료폐기물의 발생 현황 34
3.1.2. 의료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업체 현황 38
3.2. 국내 의료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40
3.2.1.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실태 40
3.2.2.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의 문제 50
4장 의료폐기물 권역별 처리체계 구축 방안 52
4.1.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규제방안 54
4.1.1.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규제방법 54
4.1.2. 장거리 이동규제의 유사사례 54
4.2. 의료폐기물 권역별 처리체계 구축방안 56
4.2.1. 의료폐기물 처리권역 설정 56
4.3. 의료폐기물 권역별 처리체계 쟁점분석 64
4.3.1. 의료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 용량의 불균형 64
4.3.2. 독과점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처리가격 상승 69
4.3.3. 배출자 처리책임과 상충 관계 73
4.3.4. 처리업체 영업규제로 인한 직업의 자유 침해 74
4.3.5. 권역처리로 인한 의료폐기물의 이동거리가 증가 77
4.3.6. 기타 78
4.4. 처리권역 설정의 기대효과 79
5장 결론 84
5.1. 연구결과 요약 86
5.2. 향후 연구과제 87
「의료폐기물 처리」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회답서 8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9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106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검토의견 114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검토의견 122
[표 2-1] 전염병균의 종류 15
[표 2-2] 의료폐기물의 분류 및 내용 18
[표 2-3] 의료폐기물 관련 법안의 개정내용 23
[표 2-4] 의료폐기물의 배출기관 24
[표 3-1] 2011년 지역별 의료폐기물 발생현황 35
[표 3-2] 의료폐기물 배출 기관 및 배출기관별 의료폐기물 발생현황 37
[표 3-3] 2011년 의료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38
[표 3-4] 의료폐기물 장거리 위탁처리 의료기관 현황 41
[표 3-5] 처리업체별 장거리 위탁처리 현황 47
[표 4-1] 장거리 이동 규제방법 비교 54
[표 4-2]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57
[표 4-3] 권역별 기초자료 현황 59
[표 4-4] 권역설정 1-1안의 권역별 기초자료 61
[표 4-5] 권역설정 1-2안의 권역별 기초자료 61
[표 4-6] 권역설정 2-1안의 권역별 기초자료 62
[표 4-7] 권역설정 2-2안의 권역별 기초자료 62
[표 4-8] 권역설정 2-3안의 권역별 기초자료 63
[표 4-9] 수도권역의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64
[표 4-10] 영남권역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시설 현황 66
[표 4-11] A사의 연도별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69
[표 4-12] 국립대학병원의 의료폐기물 위탁단가 70
[표 4-13] 처리권역 처리시설의 반경 50km 78
〈그림 1-1〉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10
〈그림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1
〈그림 2-1〉 폐기물의 분류 14
〈그림 2-2〉 의료폐기물 마크 26
〈그림 3-1〉 연도별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 34
〈그림 3-2〉 2011년 지역별 의료폐기물 발생현황 36
〈그림 3-3〉 연도별, 권역별 의료폐기물 발생현황 36
〈그림 3-4〉 2012년 의료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38
〈그림 3-5〉 2013.08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39
〈그림 3-6〉 상위 2,000개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 40
〈그림 3-7〉 경기도에 위치한 A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1
〈그림 3-8〉 경기도에 위치한 B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2
〈그림 3-9〉 충청도에 위치한 C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2
〈그림 3-10〉 충청도에 위치한 D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3
〈그림 3-11〉 호남권에 위치한 E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3
〈그림 3-12〉 영남권에 위치한 F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4
〈그림 3-13〉 영남권에 위치한 G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4
〈그림 3-14〉 영남권에 위치한 H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5
〈그림 3-15〉 영남권에 위치한 I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5
〈그림 3-16〉 영남권에 위치한 J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6
〈그림 3-17〉 영남권에 위치한 K 업체의 장거리 이동 현황 46
〈그림 3-18〉 장거리 이동의 문제점 51
〈그림 4-1〉 영남권역 의료폐기물 발생량 추이 67
〈그림 4-2〉 2010년 A사 거래업체의 소각단가 및 소각량 70
〈그림 4-3〉 수도권 처리권역 설정에 따른 장거리 이동 분석 비교 80
〈그림 4-4〉 강원·충청·호남권의 처리권역 설정에 따른 장거리 이동 분석 비교 81
〈그림 4-5〉 영남권의 처리권역 설정에 따른 장거리 이동 분석 비교 82
〈그림 4-6〉 처리권역 설정의 기대효과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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