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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서기호

목차

I. 감사원 독립성 훼손 사례와 문제점 4

01. 감사원장 중도 사퇴, 4대강, 수시보고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 사례 6

02. 감사원 독립성 훼손의 문제점 (부정적 영향) 16

03. 감사원 독립성 개선 필요 이유 22

II. 외국의 감사원 현황 28

01. 현행 각국별 헌법상 감사원의 지위 30

02. 주요국의 감사권한과 관련법률 35

03. 주요국의 인사, 조직 등 특징 45

III.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 52

01. 감사원 독립성 강화관련 각계견해 54

02. 18대, 19대 감사원법 발의현황과 주요 내용 58

IV. 감사원 국회이관의 쟁점과 구체적 방안 62

01. 국회이관 쟁점과 장단점 64

02. 국회이관 구체적 방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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