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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사말 / 김종훈 3
II. 총평 및 주요성과 7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실태 고발로 금감원 전면 실태조사 이끌어내 17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의무 실효성 확보 방안 19
공정위 신고처리기간 처리 시스템 구축 21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촉구 23
국산 스마트라우터 활용으로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25
공인인증서 기술중립성 확보방안 26
민원발생평가 내실화로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27
국가유공자증 개선으로 75만 유공자 가족들의 숙원 해결해야 29
III. 중점지적 및 개선사항 3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3
역대 정부(박근혜 정부 제외), '규제 및 공무원 수' 증가 34
'조세심판청구' 66.2%, 90일 초과하여 처리 41
국산 스마트라우터 활용방안 마련해야 48
세종시 이전 공무원 삶의 질 나빠졌다 56
정부 갈등관리추진의지 부족, 실효성있는 갈등관리 시스템 강화해야... 62
[공정거래위원회] 73
공정위 처분만 기다리는 신고 처리기간 74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위반기업 제재 강화해야 7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해야 82
공정위 외부강연, 직원 부수입 용도? 87
증손회사 지분율 100% 보유 규제 완화해야 90
지주회사 과도한 규제 완화로 전환 유도해야 97
[금융위원회] 105
금융당국, 동양그룹 사태 확산 방조 규제 허점·불완전판매방치·주채무계열 관리 소홀 106
금융산업 해외진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선택 필요 115
동북아 금융허브, 구체적 실행 전략 세워야 122
'자살면책기간 연장', 대책 세워놓고 방치 129
공매도 공시확대 및 제재 방안 마련해야 135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유출건수 1,168% 증가(10~13.6) 141
정부, 금융거래정보 요구 과다 147
용두사미된 '상생협약보증' 152
[금융감독원] 157
치매 걸린 금감원,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방치 158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천차만별 163
은행권, 적자 점포는 늘고, 흑자 점포는 줄어 169
저축은행, 전관예우 차원의 고문제도 개선 해야 174
'자살방조' 하는 '생보표준약관' 고쳐야 179
'민원발생평가' 하나 마나, 꼴찌회사 매년 반복 184
'민원발생평가' 증인신문 192
先지급포인트, 後현금상환 201
[예보,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207
중국대련투자 손실, 총체적 부실의 결과 208
억지 춘향, 부실채권매입제도 213
'예보' 공적자금 투입 불러온 관련자 방치! '미회수율 98.8%' 218
적격전환대출, 빛 좋은 개살구 2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0
장기비전 가진 정책연구방향 설정해야 231
방향 잃은 정책연구협의회, 회의 개최수만 채우는데 급급 234
협동연구사업 사업예산 과다 책정 240
허울 좋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비율 1% 244
국책연구소 해외연수는 유럽여행용? 250
대외활동 관리규정, 연구소별 천차만별 255
[한국거래소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260
전산사고 연속 발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261
ELW 시장 고사위기 265
거래소 공시유보 급증 272
기술평가인증제도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원 279
기보, 미회수채권 10조 돌파 285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290
고충민원 해결역량 강화하는 정책적 기능 확대해야 291
부패공직자 자료제출 관련규정 정비해야 297
대부금 체납금액 증가 301
복지사업 적자 계속 증가 306
국가유공자증 제도개선 추진 310
[산은, 정금공, 중소기업은행, 신보] 318
동양그룹 주채무계열 관리 실패 319
산은과 정금공의 업무중복 비효율성 제거해야 323
중소기업대출 외면하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331
중소기업은행 8.9%는 적자 점포 336
장기고액보증을 창조형 중소기업 보증으로 전환해야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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