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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문제제기 - 창조 경제와 방송통신 시장 5
1.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 산업의 창조 경제 5
2. 결합상품과 방송통신시장 6
3.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을 위한 결합상품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7
02. 결합상품의 의미와 이용실태 9
1. 결합서비스의 개념 9
2. 주요국의 결합서비스 현황 12
2.1. 한국의 결합서비스 현황 12
2.2. 미국의 결합서비스 현황 18
03. 결합상품 규제 현황과 문제점 21
1. 결합상품의 규제 현황 21
1.1. 미국의 결합상품 규제 현황 22
1.2. 영국의 결합상품 규제 현황 24
1.3. 일본의 결합상품 규제 현황 25
1.4. 한국의 결합상품 규제 현황 26
2. 결합상품과 이용자 보호 29
3. 결합상품의 소비자 피해 사례 31
4. 법리적 이슈 검토 35
4.1. 결합상품의 과도한 마케팅 사례 및 위법사항 35
4.2. 결합판매의 위법성 40
04. 정책제언 43
[표 1] 결합판매의 동기 비교 10
[표 2] 결합된 서비스 수에 따른 결합서비스 유형 12
[표 3] 결합서비스 판매 비중 14
[표 4] 통신사업자 모바일 패밀리 결합상품 요약 16
[표 5] 미국 주요 사업자의 결합상품 제공현황 18
[표 6] 주요국의 결합서비스 규제정책 21
[표 7] 미국 결합판매 규제 변화 23
[표 8] 국내 결합상품 관련 규제 연혁 27
[표 9]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과 원인 및 영향 30
[표 10] 단계별 피해유형 31
[표 11] 참고 - [결합상품의 불공정 영업행위의 주요 유형] 34
[그림 1] 결합상품 가입 가구 수 및 가입률 증가추이 13
[그림 2] 2012년 EU 회원국별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가입률(2012년 6월 조사) 13
[그림 3]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 수 및 비중 증가 추이 14
[그림 4] 연도별 결합상품 연간 할인액 규모 15
[그림 5] 연도별 연간 및 월평균 가구당 결합상품 이용 할인액 15
[그림 6] 유선방송의 해지 이유 17
[그림 7] IPTV가입 이유 17
[그림 8] 유선 이동통신 사업자의 핵심 전략 19
[그림 9] 상담유형별 현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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