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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전국 지방자치단체 현황(2013년) / 김민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민기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31 -15-27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0 p. : 삽화, 서식, 표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013
제어번호
MONO1201538860
주기사항
불법명의차량의 현황 및 개선방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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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4

2. 불법명의차량 개요 4

3. 불법명의차량 근절 대책 9

4. 불법명의차량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11

1) 관련 법률 개정 동향 11

2) 불법명의차량 근절 방안 검토 12

3)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14

5. 불법명의차량 관련 국외 사례 16

6. 전국지자체 현황 18

2013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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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63500 328.331 -15-27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전국 지방자치단체 현황(2013년) / 김민기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전국 지방자치단체 현황(2013년) [김민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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