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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상훈 3
I. 국가에너지전략에 대한 평가와 과제 5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평가 5
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 5
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전략 평가 7
2. 새로운 국가에너지전략의 방향 9
수송부문의 저탄소 전략 9
비수송부문의 저탄소 전략 9
전력부문의 저탄소 전략 9
II. 새로운 국가에너지전략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10
1. 에너지 세제 및 요금의 현황과 개선방향 10
가. 현황 10
나. 문제점 15
다. 개선 방안 16
라. 정책 제안 17
2.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18
가. 현황 18
나. 문제점 19
다. 개선 방안 20
라. 정책 제안 22
3. 전력과 유류간의 상대가격체계 개선 26
가. 현황 26
나. 문제점 28
다. 개선 방안 28
라. 정책 제안 30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전면개정에 대한 논의 33
I. 석대법 변천과정 33
II. 비교법적 고찰(일본 석유사업법을 중심으로) 42
III. 한국 에너지 산업의 현주소 및 석대법 개정방안 45
III. 부록 49
1. 민관 합동 워킹그룹의 정책제안 49
2.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WorkingGroup[WG] 현황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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