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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전문농업인력 및 생산조직 육성방안 정책 수립 4
1.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자격증 제도 도입 6
제안배경 7
2. 우수농업경영체의 전문인력 고용 지원 증대 8
제안배경 9
3. 컨설팅 지원강화로 농가경영능력 향상 12
제안배경 13
4.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일원회 및 지원 확대 15
제안배경 17
5. 전문농업인력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확대 18
제안배경 19
6.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확대 시행 및 제도 보완 20
제안배경 22
7. 농업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계 학교 지원 강화 23
제안배경 24
8. 후계인력육성정책에서 농민단체의 역할 강화 25
제안배경 26
제2장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생산기반 유지 정책수립 28
1. 적정 농업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농지보전 방안 30
제안배경 31
2. 농업세재 등 생산비 절감 개편 방안 34
제안배경 35
3.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37
1) 제도개선 37
2) 생산 부문 37
3) 소비 부문 38
제안배경 39
4.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양정제도(수매제도) 개편방안 41
1) 단기적 과제 41
2) 장기적 과제 41
3) 쌀 관세화 중간평가 42
제안배경 43
5. 안정적인 농가소득(쌀) 확보 방안 45
제안배경 46
6.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를 담은 '농업법'제정 48
제3장 실질적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 50
1. 농업기계화정책 개선 방안 52
제안배경 53
2. 종자산업 개선 방안 55
3. 비료산업 개선 방안 56
제안배경 57
4. 지방농정 개선 방안 58
제안배경 59
제4장 농어촌의료·복지·생활환경 등 농어촌 의료·복지정책 개혁 62
1. 농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연금제도 개선 64
2. 농촌 보육시설 및 제도 개선 65
제안배경 66
3. 농촌 연금제도 개선 67
4. 농촌 의료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68
5.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 신설 70
제안배경 72
6. 농촌 노인복지서비스 실현 74
제5장 농민실익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개혁 정책 수립 76
1. 사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개혁방안 78
1) 농협중앙회 사업개선 78
2) 농협중앙회의 기구개편 79
3) 농협중앙회의 제도개선 80
2.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조직 및 운영 개편 방안 81
(1) 정부 81
(2) 농협중앙회 및 일선조합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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