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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압송전선로가 경과지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 2
1. 서론 2
2. 고압송전선로의 종류와 특징 2
가. 고압송전선로의 종류 및 특징 2
나. 세계 각국의 전기 방식 4
3. 전력계통 및 전력수요 측면에서의 고압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 검토 5
가. 우리나라의 전력계통 및 지역별 자급률 5
나. 우리나라의 전력수요 예측 7
다. 주요국의 전력수요증가 추이 검토 8
라. 소결론 8
4. 고압송전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9
가.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에 관한 국제적 연구 9
나. 우리나라의 연구 10
다. 충남지역의 경우 10
라. 소결론 11
5. 고압송전선이 재산에 미치는 영향 11
가.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 및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11
나. 재산가치 하락 현황 및 이에 관한 연구 11
다. 송주법에 따른 보상가능성 13
라.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재산 피해를 인정한 미국 판례 소개 15
6. 결론 15
송전선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과 송전시설 주변지역 보상법 17
1. 송전선로의 피해유형과 정도 18
2. 송선선로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20
전자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4
전자파의 개념 25
전자파의 영향 25
전자계 현상의 이해 26
형광등의 발광 현상 26
전자계의 국내외 기준치 27
WHO의 ELF 기준 및 국가별 기준 28
가전제품 전자파 노출량 비교 29
전자계 인체영향 연구사례 30
역학조사 결과 비교 30
결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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