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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노영민
목차
요약 5
I. 전기공사업 현황 및 경영환경 8
1. 전기공사업의 현황 8
가. 전기공사업 시장 현황 8
나. 전기공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0
2. 국외 전기공사업 운영제도 14
가. 일본의 전기공사업 운영 14
나. 대만의 전기공사업 운영 22
II. 전기공사업 관련 제도 조사·분석 24
1. 전기공사업 등록제도 및 등록기준 24
가. 현황 24
나. 전기공사업 설문조사 29
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31
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개선방향 37
2. 전기공사업 관련 등록사무 44
가. 현황 44
나. 문제점 48
3. 전기공사 분리발주 49
가. 현황 49
나. 해외 분리발주 사례 50
다. 분리발주 로드맵의 필요성 51
4. 전기공사 하도급 제도 53
가. 현황 53
나. 설문조사 결과 56
5. 전기공사 시공표준 62
가. 배경 62
나. 국내·외 관련 운영현황 64
6.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및 교육훈련 제도 66
가. 현황 66
7. 전기공사업 종합정보관리 및 시공능력평가제도 70
가. 현황 70
나. 문제점 73
III. 전기공사업법의 발전 방향 및 개정 방안 도출 76
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개선 76
가. 현행 등록기준 유지 및 사후관리기능 강화 76
나. 전문 공종별 등록기준 특화 81
2. 전기공사업 등록사무 개선 82
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82
3.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 개선 84
가. 분리발주 유지·강화를 위한 논리 개발 84
4. 전기공사 하도급 제도 개선 86
가. 전기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도입 86
나. 전기공사 하도급 범위 구체화 90
5. 전기공사 시공표준 개발 93
가. 전기설비 시공표준 개발범위 설정 93
나. 단체표준의 정의 및 목적 97
6.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 99
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간 단축 99
나. 국가기술자격 범위 확대 및 실무능력 향상교육 필요 101
7. 전기공사업 종합정보관리 및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105
가. 공사실적 평가 개선방안 105
나. 경영평가 개선방안 105
다. 기술능력평가 개선방안 107
라. 신인도평가 개선방안 109
IV. 결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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