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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머리말 2
2. 학교안전사고 관련 현황 2
가.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현황 2
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3
3.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의 연혁과 주요 내용 4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연혁 4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7
다.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분석 9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1
가. 공제급여 청구 관련 11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인지도 13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선 과제 14
가. 공제급여 처리 절차의 개선 14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인지도 제고 15
6. 맺음말 16
참고문헌 18
I. 들어가며 18
II. 학교안전사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재정립 20
1. 법률 제정 이전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損害賠償(손해배상)시스템 20
2. 법률 제정 이후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補償(보상)시스템 21
3. 법률의 기본이념 23
1)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체적 실현 23
2) 생존권 이념의 구체적 보장 23
3)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24
4) 무과실책임 24
III. 학교안전사고법과 다른 법률과의 비교 25
1.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의 비교 25
2.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제도와의 비교 27
3.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의 비교 29
IV.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1. 학교안전사고 31
2. 공제 33
3. 공제료 및 공제급여 35
4. 피공제자 36
V. 사전적 예방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1.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도와 문제점 37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38
1) 문제의 소재 38
2)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39
3) 보호의무의 내용 및 보호의무의 발생요건 40
4) 현행 학교안전사고법의 보호의무 위반여부 40
3. 예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41
1) 제재의 의미 및 취지 41
2) 안전교육의무 관련 문제점 42
3)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관련 문제점 43
4) 소결론 44
4. 예방사업주체로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45
5. 보험료(공제료)와 예방사업기금 46
VI. 사후적 구제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7
1. 공제급여제도와 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법제45조 제2항) 48
1) 다른 사회보험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48
2) 다른 사회보험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 48
2. 공제급여의 제한 50
1) 학교안전사고법 제43조 제1항 50
2) 학교안전사고법 제43조 제2항 53
3. 부정수급 55
1) 부당이득의 환수의 의의 및 취지 56
2) 민사적 제재 관련 56
3) 형사·행정적 제제 관련 56
4) 소결론 57
4. 피공제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57
1) 학교안전사고법 제44조 제1항의 내용 57
2) 구상권 제도의 취지 58
3) 피공제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문제점 58
5. 심사·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관한 제60조, 제64조 61
1) 법 제60조 및 제64조의 내용 61
2) 합의간주규정의 실효성의 결여 61
3) 합의와 논리적 연관성의 결여 63
4) 재판청구권 침해(헌법 제27조 위반) 63
5) 소결론 65
6.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실효성 65
7. 급여 산정방식 68
1) 현행법의 급여 산정방식 68
2) 실손해 전액보상방식의 문제점 69
8. 공제급여의 신청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의 조사권한 71
9. 과실상계(학교안전사고법 시행령 제19조의2) 73
1)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75조 위반(법률유보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73
2) 과실상계는 사회보험의 성격에 반함 77
VII. 결론 78
참고문헌 78
[첨부자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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