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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I. 문제의 제기 5
II.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 문제점 9
1. 기본계획 수립 개관 10
2. 해양수산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 미비 12
III.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운영 문제점 15
1. 업무 개관 16
2. 홍보사업 투자 중복 방지 미비 17
3. 정부합동대책단의 세부 사업 검토 미비 23
IV. 국제협력 사업 추진 미흡에 따른 문제점 26
1. 온라인 국제표기 오류 시정 사업 실적 부진 27
2. 국제협력 사업 예산 부족 32
V.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언 33
참고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표발의 : 국회의원 이운룡) 36
참고 2. 제2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11~'15) 연차별 세부투자계획 42
참고 3.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개최 현황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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