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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SUMMARY 21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1. 연구의 배경 26
2. 연구의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목적 28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제4절 보고서의 구성 29
제2장 민관합동 SW TF 추진 경과 30
제1절 민관합동 SW TF 구성의 배경 30
제2절 민관합동 SW TF의 구성 및 역할 30
제3절 민관합동 SW TF 운영 추진경과 33
제3장 연구결과 38
제1절 SW교육체계 개편 등을 통한 인력양성 방안 38
1. 필요성 38
2. 현황 39
3. 문제점 52
4. 개선된 사항 54
5. 개선방안 56
제2절 SW융합 확산으로 산업ㆍ공공 경쟁력 제고 방안 58
1. 필요성 58
2. 현황 59
3. 문제점 61
4. 개선된 사항 63
5. 개선방안 70
제3절 공공정보화사업의 SW제값주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75
1. 필요성 75
2. 현황 75
3. 문제점 78
4. 개선된 사항 84
5. 개선방안 88
제4절 SW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의 SW산업의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90
1. 필요성 90
2. 현황 91
3. 문제점 94
4. 개선된 사항 100
5. 개선방안 103
제5절 공공 SW사업의 기획력 부재,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 SW 기획ㆍ관리 제도개선 방안 105
1. 필요성 105
2. 현황 106
3. 문제점 109
4. 개선된 사항 112
5. 개선방안 117
제6절 글로벌 창업, 해외진출 및 SW산업 기반 조성 방안 121
1. 필요성 121
2. 현황 121
3. 문제점 133
4. 개선된 사항 134
5. 개선사항 137
제7절 SW분야에 대한 투자애로 해소 방안 140
1. 필요성 140
2. 현황 140
3. 문제점 146
4. 개선된 사항 148
5. 개선 방안 148
제8절 SW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과제 발굴 추진 152
1. 필요성 152
2. 현황 153
3. 문제점 155
4. 개선된 사항 157
5. 개선방안 160
제4장 결론 162
참고문헌 164
[부록] swsercive.kr (SOS시대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건의된 주요 건의사항 168
판권기 190
〈표 2-1〉 SW 분야 기발굴과제 추진현황 31
〈표 3-1〉 초ㆍ중등학교 실습실 운영 현황 39
〈표 3-2〉 중고등학교 정보ㆍ컴퓨터 교사 수 40
〈표 3-3〉 SW교육 관련 정보과목군 연혁 41
〈표 3-4〉 정보과목 선택 학교 현황(2012년 기준) 41
〈표 3-5〉 중학교의 정보과목 이수학생 추이 42
〈표 3-6〉 일반고등학교의 정보과목 이수학생 추이 42
〈표 3-7〉 초등학교 교과군 및 수업시간 수 42
〈표 3-8〉 중학교 교과군 및 수업시간 수 43
〈표 3-9〉 고등학교 교과군 및 이수단위 44
〈표 3-10〉 K-12 컴퓨터 과학 표준 교육 1단계 교육 내용 45
〈표 3-11〉 K-12 컴퓨터 과학 표준 교육 2단계 교육 내용 47
〈표 3-12〉 K-12 컴퓨터 과학 표준 교육 3단계 교육 내용 48
〈표 3-13〉 K-12 컴퓨터 과학 표준 교육 2단계 교육 내용 51
〈표 3-14〉 2014년 국내 SW교육관련 사업 추진현황 55
〈표 3-15〉 국내 SW산업의 생산규모 현황 60
〈표 3-16〉 국내 SW산업의 수출규모 현황 61
〈표 3-17〉 ICT 제도와 SW부문 R&D 투자액 비교 62
〈표 3-18〉 2008년 지식경제부의 SW산업 발전방안 64
〈표 3-19〉 2010년 지식경제부의 SW산업 발전방안 65
〈표 3-20〉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의 SW산업 발전방안 66
〈표 3-21〉 인터넷 신산업 육성의 주요 내용 67
〈표 3-22〉 성남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지원 서비스 69
〈표 3-23〉 2013년 공공정보화 용역프로젝트 규모(1억원이상) 76
〈표 3-24〉 2014년 중견 IT서비스기업 국내 공공정보화 주요사업 수주 현황 77
〈표 3-25〉 SW산업진흥법 시행 후 공공정보화 변화 77
〈표 3-26〉 공공정보화 사업과정별 문제점 78
〈표 3-27〉 예산ㆍ기획단계의 국내외 대응 비교 79
〈표 3-28〉 2014년 SW기술자 노임대가(일 급여 기준) 80
〈표 3-29〉 공공정보화 사업 'SW제값주기' 정책이행현황('14.12) 84
〈표 3-30〉 장하나 의원의 개정안 86
〈표 3-31〉 기업 규모별 국내 SW 기업 수 현황(2011년 기준) 91
〈표 3-32〉 기업 규모별 매출증가 차이 92
〈표 3-33〉 부처별 SW하도급 관련 법제도 현황 93
〈표 3-34〉 공공부문 SW사업 규모 106
〈표 3-35〉 국내외 IT서비스시장의 부문별 비중 107
〈표 3-36〉 2013년 공공SW 기획사업 수행기관과 사업 수 108
〈표 3-37〉 e-발주지원시스템 도입의 주요 개선사항 115
〈표 3-38〉 SW해외진출 촉진 추진현황(2008~2012) 125
〈표 3-39〉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규제수준 비교 142
〈표 3-40〉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시장진입 규제 비교 142
〈표 3-4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W 저작권과 근거법령 143
〈표 3-42〉 u-Health 분야에서의 규제 장애 사례 145
〈표 3-43〉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의 분야별 세부 추진 항목 157
[그림 3-1] 중ㆍ고등학교 정보과목 선택 학교 추이 53
[그림 3-2] 세계 IT산업 시장규모와 국내 IT산업 생산액 59
[그림 3-3] 정당한 대가 못 받는 SW하도급 82
[그림 3-4] 다단계 하도급 사례 83
[그림 3-5] SW개발비의 구성요소 87
[그림 3-6] 하도급 단계별 불공정행위 유형 95
[그림 3-7] SW사업의 생산 구조 100
[그림 3-8] 기획과 설계부실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SW분야의 악순환 110
[그림 3-9] SW사업정보 저장소 운영 개념도 113
[그림 3-10] SW사업정보 저장소 활용방안 114
[그림 3-11] 미국의 3단계 분할발주 개념도 118
[그림 3-12] 일본의 2단계 분할발주 개념도 118
[그림 3-13] 분할발주의 분할방법(안) 119
[그림 3-14] 2단계 분할발주 도입 시 전체 사업기간 추정 120
[그림 3-15] SW산업 해외진출 육성정책 장기비전 134
[그림 3-16] SW산업 중장기 산업육성지원 정책 로드맵 136
[그림 3-17] SW산업 중장기 수출지원 정책 로드맵 137
[그림 3-18] SW기업 해외진출 비전 및 목표 139
[그림 3-19] 제안 사이트의 예시 : 창조경제타운 155
[그림 3-20] 정책홍보 및 제안 사이트의 예시 : 비타톤 1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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