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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0
제2장 전파사용료 제도 및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 21
제1절 전파사용료 제도 개요 21
1. 법적 근거 및 도입배경 21
2. 전파사용료 산정의 기본 원리 22
3. 전파사용료 부과대상 및 법체계 24
제2절 전파사용료 주요 개정 경과 25
1. 주요개정 연혁 25
2. 가입자수 기준 서비스별 단가 책정 29
제3절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 30
1.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광대역화 30
2. 주파수 부족 및 공동사용 요구의 증대 32
3. 전파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 34
4.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가입자 혜택 강화 필요성 36
제4절 전파사용료 제도 및 전파이용 환경 변화의 시사점 38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분석 40
제1절 미국 40
1. 미국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개요 40
2. 규제수수료 개요 40
3. 규제수수료 산정 방법 43
4. 주요 부과대상별 규제수수료 부과 금액 45
5. 규제수수료의 세입 및 세출 48
6. 미국 규제수수료와 우리나라 전파사용료와의 비교 50
제2절 영국 51
1. 영국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개요 51
2. 무선전신면허료 개요 51
3. 무선전신면허료 산정방법 53
4. 주요 부과대상별 무선전신면허료 부과 금액 58
5. 무선전신면허료의 세입 및 세출 62
6. 우리나라와의 비교 63
제3절 일본 64
1. 일본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개요 64
2. 전파이용료 개요 64
3. 전파이용료 산정 방법 67
4. 주요 부과대상별 전파이용료 금액 68
5. 전파이용료의 세입 및 세출 70
6. 우리나라와의 비교 73
제4절 프랑스 73
1. 프랑스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개요 73
2. 주파수사용료 개요 74
3. 주파수 사용료 산정 방법 75
4. 주요 부과대상별 주파수사용료 부과 금액 76
5. 주파수사용료의 세입 및 세출 80
6. 우리나라와의 비교 80
제5절 독일 80
1. 독일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개요 80
2. 전파관리분담금 개요 81
3. 전파관리분담금 산정 방법 82
4. 주요 부과 대상별 전파관리분담금 부과 금액 82
5. 전파관리분담금의 세입 및 세출 85
6. 우리나라와의 비교 85
제4장 전파관리비용 부과제도 개선 방안 86
제1절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격 및 중복성 검토 86
1.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격 86
2. 전파사용료와 타 비용과의 중복성 검토 87
제2절 전파사용료 규모 검토 및 이용자 혜택 강화 방안 89
1. 개요 89
2. 전파사용료의 세입 및 세출 현황 90
3. 전파이용 관련 세입 전망 91
4. 전파사용료 조정에 따른 이용자 혜택 강화 방안 94
5. 전파사용료의 회계 관리 및 운용 97
제3절 전파사용료 산정 및 부과 프로세스 개선 98
1. 전파사용료 산정 및 부과 프로세스 개선의 개요 98
2. 전파사용료 산정시 FA수 산정방법 개선 99
3. 전파사용료 징수 및 행정처분 개선 100
제5장 전파사용료 관련 중장기 검토 과제 101
제1절 트래픽 기반 이용효율 감면계수 도입 101
1. 현행 이용효율 감면계수 적용 방법 및 문제점 101
2. 트래픽 기반 이용효율 감면계수 적용 방안 102
제2절 전파사용료 산정식 개선 104
1. 현행 전파사용료 산정식 104
2. 산정식 개선 방향 105
제3절 전파 이용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사용료 산정방식 변화 107
1. 현행 전파사용료 산정 방식 107
2. 산정방식 개선 방향 10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11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5
〈표 2-1〉 전파사용료 제도 개정 연혁 23
〈표 2-2〉 무선국별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 (전파법시행령 제90조 및 별표) 23
〈표 2-3〉 전파사용료 법체계 25
〈표 2-4〉 1999년 전파법시행령 개정시 전파사용료 산정식 26
〈표 2-5〉 2000년 전파사용료 제도 개정시의 전파사용료 산정식 27
〈표 2-6〉 전파사용료 주요 개정 연혁 28
〈표 2-7〉 WiBro 전파사용료(1,200원) 단가 책정시 고려 사항 29
〈표 2-8〉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기술 세대별 현황 및 전망 34
〈표 2-9〉 국내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 현황 추이 36
〈표 2-10〉 전파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 무선국 37
〈표 2-11〉 최근 전파사용료 인하 내용 37
〈표 3-1〉 규제수수료 납부 의무자 (2014년 기준) 42
〈표 3-2〉 2014년도 서비스 그룹별 FCC 규제수수료 산정 예시 45
〈표 3-3〉 규제수수료 금액 (2014년) 46
〈표 3-4〉 2013년 및 2014년 FCC 예산의 지출 내역 49
〈표 3-5〉 영국 무선전신면허료 부과방식별 적용대상 (예시) 55
〈표 3-6〉 Ofcom이 제시한 AIP 인상액 59
〈표 3-7〉 Permanent Earth Station의 무선전신면허료 산정에 필요한 대역 요소 61
〈표 3-8〉 Transportable Earth Station의 무선전신면허료 61
〈표 3-9〉 2012/13 및 2013/14 회계연도별 무선전신면허료 징수액 63
〈표 3-10〉 전파이용료 부과 대상 (2014년 기준) 66
〈표 3-11〉 일본의 전파이용료 제도 변화 68
〈표 3-12〉 방송용 무선국(위성방송 제외)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 (2014.10월 개정) 69
〈표 3-13〉 일본 전파이용료 부과 회계연도 71
〈표 3-14〉 일본 전파이용료 결산 상황 71
〈표 3-15〉 2013년 기준, 일본 전파이용료의 용도 및 세출예산 72
〈표 3-16〉 일본 전파이용료 수입 내역 추이 73
〈표 3-17〉 프랑스의 주파수할당료 및 주파수관리료 부과대상 및 주요 산정기준 79
〈표 3-18〉 이동통신에 대한 전파관리분담금 83
〈표 3-19〉 방송에 대한 전파관리분담금 84
〈표 3-20〉 위성통신에 대한 전파관리분담금 84
〈표 3-21〉 BNetzA의 연도별 수입 및 지출액 85
〈표 4-1〉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비교 87
〈표 4-2〉 전파법상 수수료 및 전파사용료 비교 89
〈표 4-3〉 전파사용료 징수 금액 변화 90
〈표 4-4〉 가입자 수 전망 및 연간 전파사용료 실질 단가 92
〈표 4-5〉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현황 (2014. 12월) 93
〈표 4-6〉 최근 주파수 경매 현황 93
〈표 4-7〉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주파수 확보안 (3㎓ 이하) 94
〈표 4-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96
〈표 4-9〉 등록 장애인 현황 (2012년 기준) 96
〈표 4-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월간) 96
〈표 4-11〉 예산 및 기금에서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 98
〈표 5-1〉 이용효율 감면계수 산정 기준 101
〈표 5-2〉 무선통신 기술방식별 트래픽 추이 102
〈표 5-3〉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104
〈표 5-4〉 E-UTRA 대역별 사용 가능 대역폭 108
[그림 2-1] 전파사용료 제도의 의의 22
[그림 2-2]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 30
[그림 3-1] FCC 예산 추이 (1998~2014년) 50
[그림 3-2] 영국 Ofcom의 AIP 적용 확대 추세 55
[그림 3-3] 행정유인가격 또는 원가기반 적용 여부 판단 방법 및 AIP 적용 방법 56
[그림 5-1] LTE 채널폭 사용의 유연성 10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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