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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서론 8
II. 본론 11
1. 불법복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 11
가.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합법시장 침해 현황 11
나. 불법복제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16
다. 저작권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23
2. 현행 저작권 보호체계 25
가. 법률적 보호체계 25
나. 정책 수행 기관의 대응체계 38
다. 해외 사례 46
3. 저작권 보호체계의 한계점 62
가. 법체계적 한계 62
나. 저작권 보호 전담기구의 필요성 75
다. 전문인력 부재 83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1
가. 저작권 보호 법제 개선 방안 91
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99
다. 저작권전문사 제도 도입 109
III. 결론 118
참고문헌 121
〈표 1〉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13
〈표 2〉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
〈표 3〉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5
〈표 4〉 2012년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 16
〈표 5〉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실적 17
〈표 6〉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18
〈표 7〉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단속 19
〈표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현황 20
〈표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현황 20
〈표 10〉 유통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21
〈표 11〉 콘텐츠 분야별 시정권고 현황 22
〈표 12〉 불법 스마트 앱에 대한 시정권고 현황 22
〈표 13〉 연도별 검찰 송치 현황 23
〈표 14〉 저작권법 위반현황 24
〈표 15〉 2012년 저작권법 위반사범 재판결과 현황 24
〈표 16〉 저작권보호과(저작권특별사법경찰) 주요 업무 40
〈표 17〉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인원현황 및 관할지역 40
〈표 1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 업무 41
〈표 19〉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주요 업무 42
〈표 20〉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업무 44
〈표 21〉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현황 46
〈표 22〉 미국 정부기관별 저작권 관련 주요 업무현황 48
〈표 23〉 Six Strikes 시스템의 경고 체계 51
〈표 24〉 일본의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경과 59
〈표 25〉 저작권법 연혁 63
〈표 26〉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 65
〈표 27〉 불법복제물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세부 기준 66
〈표 28〉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따른 연도별 과태료 처분 현황 70
〈표 29〉 미차단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71
〈표 30〉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이용량 변화 76
〈표 3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 기능 79
〈표 32〉 WIPO 저작권산업 분류 체계 84
〈표 33〉 전체 저작권산업 명목생산액 84
〈표 34〉 신탁단체 담당 직원수 87
〈표 35〉 대리중개업 업체수 89
〈표 36〉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 90
〈표 37〉 콘텐츠산업 수입액 현황 91
〈표 38〉 Six Strikes 시스템의 기본 구조 93
〈표 39〉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능 설계(안) 108
〈표 40〉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110
〈표 41〉 저작권위원회 오프라인 교육과정 111
〈표 42〉 저작권위원회 온라인 교육과정 112
〈표 43〉 저작권관리사 주요 업무 현황 113
〈표 44〉 저작권관리사 취득자 현황 114
〈표 45〉 저작권 행정사 시험과목 114
〈그림 1〉 2012년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12
〈그림 2〉 2012년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4
〈그림 3〉 불법복제물 유통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15
〈그림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절차 32
〈그림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절차 34
〈그림 6〉 국내 저작권 보호 체계 39
〈그림 7〉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한 저작권산업 지원 43
〈그림 8〉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관 47
〈그림 9〉 영국의 저작권 보호기관 53
〈그림 10〉 일본의 저작권 보호기관 58
〈그림 11〉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69
〈그림 12〉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이용량 변화 77
〈그림 13〉 저작권산업과 기타 산업의 명목 GDP 비중 비교(2009년) 85
〈그림 14〉 기간별 저작권 등록 건수 85
〈그림 15〉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인접)물 수 86
〈그림 16〉 신탁단체 담당 직원수 87
〈그림 17〉 대리중개업의 관리 저작물 수 89
〈그림 18〉 삼진아웃제 운영기관의 기능 조정을 통한 침해대응 방안 98
〈그림 19〉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방향 102
〈그림 20〉 한국저작권보호원 기능 조정(안) 103
〈그림 21〉 저작권보호 기능 개선을 통한 기관별 역할 109
〈그림 22〉 핵심 저작권산업과 저작권산업의 고용 비중 115
〈그림 23〉 저작권산업의 고용 성장률 추이 116
〈그림 24〉 전체 저작권산업의 고용 비중 국가별 비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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