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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정책의 역사적 흐름 6
가. 70-80년대 예술정책의 흐름 6
나. 제 6 공화국이후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 7
다. 문민정부 8
라. 국민의 정부 9
마. 참여정부 9
바. 이명박 정부 11
사. 박근혜 정부 11
II. 문화예술인 생활 실태 및 창작활동 관련 조사 현황 12
가. 창작활동의 여건과 만족도 12
나. 문화예술단체 참여 14
다. 디지털 환경과 문화예술활동 14
라. 문화예술인의 직업 15
마.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정책 평가 15
바. 4대 보험의 가입여부 16
III. 문화예술 진흥 관련 법률 검토 17
가. 문화예술 진흥 법률 개요 17
나.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 관련 법령 18
다. 문화예술 창작 지원 관련 법령 20
IV. 예술 창작 활성화 위한 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 현황 21
가. 예술창작지원 21
나.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 22
다. 예술행사지원 22
라. 영아트프론티어지원 23
마.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4
바.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24
사. 공연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 사업 25
아.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사업 26
자. 창작산실 (구 창작팩토리) 사업 26
차. 창작뮤지컬 지원 27
V. 해외 주요 국가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과 시사점 27
가. 미국의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정책 27
나. 영국의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 및 활동 지원 정책 31
다. 일본의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34
VI.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38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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