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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2013년 정책제언 16
정책제언 16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18
부동산 침체로 경제손실 78조 21
국민이 국정과제평가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 23
1. 주택사업관련 기부채납 개선 26
2. 임대주택건설 부담 완화 28
3. 정비기반시설(도로) 무상양도 범위 조정 31
4. 기반시설설치비 부담 완화 방안 33
5.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세대구분형 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35
정책제언 38
현대차 횡포 공정위는 즉시 조사해야 -현대차에게 미국 국민의 생명은 필수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옵션!!- 40
대기업 공정위 고위직 영입해, 방패막이 43
기업들 숨통죄는 하도급법, 합리적 단가인하도 처벌하나 51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외국기업만 반사이익 54
정책제언 56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혼선 58
VAN시장 리베이트 관행 구조 개선 60
동양 CP발행 문제, 근본대책 세워야 62
최근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판매의 위법행위 사례 70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방향 - 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문제 76
지급결제망 가입참가비만 3천억원 77
정책제언 80
보험사의 역마진! 강력한 규제는 악순환의 시작! 82
보험용어 개선 86
정책제언 90
해외은닉재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비용대비 효과 떨어져 - 찾는 비용이 6억원, 실제 회수한 금액은 24억원 - 92
고액 전세권자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한해야 94
부실PF 사업장, 정상화방안 적극 마련해야 96
정책제언 102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필요 104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 필요 106
출연금 불용액 처리 규정 마련해야 108
정책제언 112
거래소·예탁원 수수료 너무 높아 114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기본적 서류 확인도 안하는 거래소! 126
코넥스에 취지에 맞지 않은 기업들 상장! 이대로 괜찮은가 128
정책제언 132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 필요성 문제 134
중국과의 해외 이동신문고 MOU체결 적극 노력해야 150
국립묘지 아니라고 방치되는 독립유공자 묘지 152
보훈병원 의료장비 1,820대 중 1,058대가 내구연한 지나 154
정책제언 156
통합산업은행의 기본 방향은 158
회사채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 160
정책제언 166
국무조정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벽창호인가 168
연구윤리 위반 연구원 처벌 171
정책제언 172
중국고섬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174
거래소·예탁원 수수료 낮춰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180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관련 182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184
금융산업발전 전략 186
2013년 정책참고자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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