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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 책임에 대한 연구 2
1.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3
2. 개인정보 유출현황 3
1) 2008년 이후 해킹 사고 접수·처리 건수 3
2) 2008년 이후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4
3. 개인정보 관련 행정처분 현황 5
4.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민사상' 책임 5
1)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5
2) 기존 판례의 논의 8
3) 해외사례 10
4) 시사점 11
5. 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 12
1)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법제 체계 정비 12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기한 규정의 개선 13
3) 제반 법령상 개인정보 요구규정 개선 14
4) 기타 고려 가능한 사항 15
참고문헌 17
파일공유 사이트 약관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방안 18
1. 파일공유 사이트 약관에 대한 개요 19
2. 파일공유 사이트 약관의 불공정성 19
1) 관련 법률 규정 19
2) 표준약관 20
3. 파일공유 사이트 약관 불공정성 분석 및 문제점 21
4.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문제점 22
5. 입법적 대응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23
1) 입법적 대응 23
2)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23
참고문헌 25
네이버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26
1. 조사개요 27
2. NHN의 현황과 '네이버 논쟁'의 출발 27
1) NHN의 전체 현황 27
2) 네이버의 현황 28
3) 네이버 논쟁의 출발 29
3. 네이버 검색 결과 관련 논의[내용누락;n.31] 30
5. 네이버의 사업 확장 관련 논의 33
6. 네이버 논쟁에 대한 평가 35
1) 검색 결과 관련 논의에 대한 평가 35
2) 광고비 결정 관련 논의에 대한 평가 36
3) 사업 확장 논의에 대한 평가 37
7. 네이버 관련 이슈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 38
1)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 38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대응 39
3)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 40
4) 지배구조에 대한 대응 43
8. 네이버의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평가 44
9. 요약 및 검토 46
참고문헌 50
네이버뉴스편집 및 유해게시물 관리 책임에 대한 조사 51
1. 포털의 뉴스편집 권한 규제 논의 52
1) 규제 도입 현황 52
2) 포털의 언론성 인정여부에 대한 찬반의견 및 해외 현황 55
3) 최근 국내 현황 58
2. 포털의 불법·유해게시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59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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