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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을동
요약
목차
제1부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 제정 배경 11
I.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중요성 13
1. 데이터베이스의 역할 확대 13
2.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15
3.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제 효과 16
II.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8
1. 데이터베이스 산업 규모 18
2. 데이터베이스 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20
3. 데이터베이스 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24
III. 법 제정의 필요성 27
1. 데이터 시대 대응 기반 마련 27
2. 정부3.0 공공데이터 정책의 완성 28
3. 법 제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30
제2부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경과 33
I. 그 간의 법제화 노력 35
1. 보호와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화 추진 35
2. '산업 진흥'으로 법제화 방향 전환 37
3.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확대 38
II. 법 제정을 위한 전 방위 의견 수렴 39
1.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39
2. 산·학·관 토론회 및 간담회 41
3. 언론보도 등을 통한 법제정 촉구 47
제3부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 제정 방향 49
I. 법안의 기본 체계 51
1. 제정 방향 51
2. 기본 구성 52
II. 법안의 주요 내용 53
1. 데이터베이스 제작 관련 조문 53
2. 데이터베이스 관리 관련 조문 55
3. 데이터베이스 유통 관련 조문 56
4. 데이터베이스 활용 관련 조문 58
5.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 관련 기타 조문 60
참고문헌 62
부록 63
부록 1. 기 제정 추진 법(안) 65
1.1. 1996년 10월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65
1.2. 1999년 12월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81
1.3. 2001년 1월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92
1.4. 2011년 6월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99
1.5. 2012년 7월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113
부록 2. 2013년 발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안) 127
2.1. 2012년 및 2013년 발의 법안 신구대조표 127
2.2.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146
2.3.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안) 축조해설 163
부록 3.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안) 관련 언론보도 201
판권기 243
〈표 1-1〉 DB의 역할 변화 과정 13
〈표 1-2〉 DB산업의 신규 영역 14
〈표 1-3〉 정보화 시대와 창조경제 시대의 특징 15
〈표 1-4〉 산업별 생산유발 효과 16
〈표 1-5〉 고용유발효과 계수 17
〈표 1-6〉 DB서비스 기업 규모별 매출액 19
〈표 1-7〉 DB서비스 개시년도 20
〈표 1-8〉 중·고급 DB전문인력 수요공급 현황 22
〈표 1-9〉 DB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타 법 현황 24
〈표 1-10〉 DB산업의 연관 법 분산 현황 25
〈표 1-11〉 DB기업의 법률 제정 전 및 제정 후 투자 금액 30
〈표 1-12〉 법률 제정에 따른 투자금액의 순증가분 30
〈표 1-13〉 법률 제정에 따른 생산·부가가치·고용 추가 유발효과 31
〈표 1-14〉 법률 제정 전 및 제정 후 경제유발효과(최대효과) 31
〈표 2-1〉 2012년 발의 법안 VS 2013년 발의 법안 38
〈표 2-2〉 DB 관련 제도의 필요성(설문 응답 현황) 40
〈표 2-3〉 DB 제도화의 형식(설문 응답 현황) 40
〈표 2-4〉 DB산업진흥법(안) 관련 언론 보도 47
(그림 1-1) 국내 DB산업 시장 규모 18
(그림 1-2) DB산업 부문별 시장 비중 변동 추이 19
(그림 1-3) DB솔루션 영역별 시장점유율(국내기업 vs 외국계기업) 21
(그림 1-4) 연도별 DB 전문인력 수요 22
(그림 1-5) 공공데이터법 VS DB산업진흥법(1) 28
(그림 1-6) 공공데이터법 VS DB산업진흥법(2) 29
(그림 3-1) DB산업진흥법(안) 규범의 범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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