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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서기호
목차
법무부 및 산하기관 8
검찰, 삼성 직원 불법사찰 등 수사해야 10
2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개혁 무산시킬 우려 12
형집행정지 문제, 근본적인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14
경제민주화 입법, 이대로 후퇴? 16
법무부는 無法부? 20
동의의 함정, 심야조사도 DNA 채취도 동의로 손쉽게? 22
예방도 보호도 모두 말 뿐인 범죄피해자보호정책 25
범죄피해자도 모르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28
검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닌가? 30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수 늘려야 32
검찰 36
검찰의 국정원 수사, 대검찰청은 역할을 다하였나? 38
검찰 스스로 하겠다던 검찰개혁, 이대로 표류? 41
기소권 남용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검찰 44
검사가 피의자일 때, 기소율은 0.2% 47
호화생활하면서, '배 째라' 추징금 미납자 50
부산지검, 긴급체포 후 석방 시 통보규정 440건 위반 52
부산지검, 형사보상금 지급 2008년 대비 422% 증가 54
부산지검, 몸통은 못 잡고 의혹만 키웠다 55
15년 전 대구여대생 교통사고, 진실은 집단 성폭행 56
최근 5년간 검찰에 접수된 강간 사망 피해자 98명 58
대구지검, 보복범죄 2010년~2012년 3년 연속 1위 59
법원 60
대법원의 선거법 늑장재판은 실정법 위반 62
법정녹음 의무화로 사법불신 해소해야 64
황당판사,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 보여달라 67
보석권 고지하는 보석제도 활성화되어야 69
조정위원 막말도 문제 71
양형위원회 시민 위원 비중 늘려야 72
감형위한 항소 그리고 항소심 파기는 지양해야 74
서울고등법원 변호사 감치가 보여준 항소심의 문제 77
성별정정신청, 생물학적 요소에 대한 집착 버려야 79
사무·속기공무원 인사운영 바로잡아야 81
국민생활 편의를 생각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83
'영장주의 엄격해석 vs 지나친 수사 제한' 논란 85
울산지법 판사, 변호사 감치대기 사건 87
부산가정법원, 소년범·촉법소년 위한 제도 활성화 필요 89
창원지법, 밀양송전탑 가처분신청 인용 92
대구전투기소음 배상액 799억 중, 변호사가 363억 가져가 95
대구고법, 인혁당 손해배상청구 2년 4개월째 계류 중 97
대구지법, 자체감사 지도건수 최근 3년 연속 전국 최다 99
전국적으로 법원 사칭 사기 문자 기승 102
헌법재판소 104
헌법재판소 자체감사, 무늬만 감사 106
헌법재판관 장기 공백, 그 대책은? 108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과연 민주적인가 110
무용지물 기준, '적시처리기준' 112
헌법연구관 등의 외부출강시 복무관리 소홀 114
감사원 116
감사원, 4대강 외압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118
직무상 독립성을 포기당한 감사원 120
감사원 고발·수사요청 기소율 54.7%에 불과 122
2012년 감사원 징계문책 요구 미이행률 21.9% 125
취지에 반하게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감사관 127
법제처 130
국정원 대화록 공개 사전기획, 법제처 공문 통해 사실로 확인 박 대통령,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남 탓 사과해야 132
법제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1/4만 회신 137
정부, '~를 입법하겠다' → 절반은 수정 140
법령해석심의위원 선정 투명해져야 143
위헌결정 후 법령 정비 최대 3년 8개월 소요 146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행정공백 초래 149
군사법원 152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자주포에 의한 교통사고 축소 은폐 의혹 154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156
국방부조사본부, 민간 경기재향군인회 직원 감정 의뢰 159
군인은 공무원이 아닌가? 161
군대 성범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163
언론보도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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