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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선하지 개념 및 현행 법제 7
1. 개념 7
2. 선하지 보상·지원 관련 법제 7
3. 선하지 보상 법제 8
1) 전기사업법상의 선하지 보상 8
2)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 평가 지침(한국감정평가협회) 상의 선하지 보상 9
3) 토지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협회)상의 선하지 보상 11
4) 용지보상규정(한국전력)상의 선하지 12
4. 선하지 주변지역 지원 법제 13
1) 선하지 주변지역 지원 법령 여부 13
2)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13
II.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13
1. 고압송전선로 설치와 선로권 13
1) 개념 13
2) 독일의 고압선 설치 현황 14
3) 고압선 설치자 14
4) 선로법 14
III. 송전시설에 따른 공용수용법 15
1. 입지선정절차 - 수요계획 15
2. 지중선의 우선설치규정 16
3. 계획확정절차 - 토지의 사용 16
1) 계획확정절차의 개관 16
2) 에너지관리법상 절차 17
3) 계획의도에 대한 형량명령에 따른 필요성 심사 17
4) 청문제도 18
5) 환경영향평가 18
6) 계획확정과 계획허가의 효력 19
4. 수용절차 19
1) 에너지관리법상의 수용 규정 19
2) 전력망구축에 따른 재산권에 대한 공용수용의 유형 20
3) 수용절차 20
4) 주민참여절차 21
IV. 송전시설에 따른 손실보상법 21
1. 손실보상절차 21
2. 형량명령 22
3. 보상기준 23
1) 일반론 23
4. 수용 시 보상 조사 기준 23
5. 권리보호 24
6. 협의의 공로권(도로이용계약) 25
V. 독일의 보상실무 25
1. 개설 25
2. 고압선의 설치에 대한 보상 26
3. 고압철탑에 대한 보상 27
4. 추가보상금 28
5. 기타 보상 28
VI. 송전탑과 송전선설치에 대한 보상사례 29
1. 공정한 시장가격에 의한 보상과 주요사례 29
2. 송전탑이 설치된 토지에 대한 보상 30
3. 송전탑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하지에 대한 보상 30
4. 잔여지에 발생한 가치하락 및 간접적 손실 31
1) 잔여지에 발생한 가치하락 31
2) 간접적 손실 32
5. 과도한 보상 혹은 적절한 보상의 사례 32
1) 보상이 과도한 경우 32
2) 과도한 보상이 아닌 사례 33
3) 보상이 불충분하지 않은 사례들 33
6. 선하지의 타용도로의 사용문제와 발생한 이익의 상쇄 33
1) 선하지의 타용도의 사용 33
2) 발생한 이익의 상쇄 34
VII. 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 34
1. 송, 변전설비 건설시 당해 토지에 대한 피해 및 보상 34
1) 변전설비 및 철탑부지의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34
2. 고압선하지의 공용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35
1) 사용관계의 분류에 따른 보상방법 35
2) 고압선하지 및 선하지보상의 의의 37
3. 송·변전 설비 건설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보상) 관련 법적 근거와 내용 44
1) 일본에 있어서 사업 손실에 관한 일반적인 취급 및 그 근거 44
2) 변전소 및 선하지 주변지역 지원(보상)관련 법령의 존재 여부 47
3) 유사시설 피해보상 관련 사례 48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8
1) 송·변전 설비에의 편입토지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시사점 48
2) 송·변전 설비 건설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보상)을 위한 시사점 50
VIII. 프랑스의 송·변전 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52
1. 프랑스 전력 사업 개요 52
1) 발전 부문 53
2) 송전·배전 부문 53
3) EU 에너지정책과 그 영향 54
2. 프랑스 송·변전 설비 설치에 관한 법체계 55
1) 송변전 설비 설치 관련 법률 55
2) 프랑스 행정법상 공용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 : 송·변전 설비 설치를 중심으로 55
3. 프랑스 송전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61
1) 송전선설비설치에 관한 법률 관계 61
2) 합의에 의한 손실보상의 구체적 적용 분야 63
4. 프랑스 변전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69
1) 변전기설치지역 69
2) 변전기설치 주변지역 70
5. 프랑스 송·변전 설비에 관한 손실보상제도의 국내제도 대한 시사점 70
IX. 결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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