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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공청회 개요 4
[2] 외촉법 개정안 주요 내용 5
1. 외촉법 개정안 발의배경 및 핵심내용 5
[1] 외촉법 개정안 발의배경 5
[2] 외촉법 개정안 주요내용 6
2.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외촉법 수정안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6
[1] 외촉법 수정안 발의배경 6
[2] 외촉법 수정안 주요내용(10.15일) 7
[3] 개정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8
1. 입법 필요성 (손자회사 합작허용) 8
2. 소관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vs. 공정거래법) 9
3. 경제 민주화 (SK, GS 특혜여부) 10
4. 입법 효과 (일자리 효과 vs. SK 유예조치 합법화) 11
[4] 진술인 예상발표 요지 12
1.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 지주회사 제도 문제점과 외촉법 필요성 12
2. 장윤종 산업연구원 : 글로벌외투경쟁 현황과 석화 외투합작 필요성 12
[5] Q&A 13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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