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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방위비분담금, 통제되지 않는 혈세 / 진성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진성준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31 -15-30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013-2
제어번호
MONO120153909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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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 왜 국회통제인가? 3

II. 방위비분담금 개요 5

1. 방위비 분담(Defense Burden Sharing) 정의 5

2. 방위비 분담의 구분 5

3.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 6

4. 국방비 대비 방위비분담금 추이와 시사점 7

III. 방위비분담금의 협상 과정 9

1. 방위비분담금 제1차부터 제7차 협정까지 주요 협상 경과 9

2. 2009년 제8차 협정 당시 LPP 사업 전용을 둘러싼 공방 11

3. 2008-2010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현황 16

III. 방위비분담금의 국회통제 강화를 위한 7대 제도개선 과제 18

1.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및 방위비분담률 공개 18

2.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금 사용내역 공개와 이자발생 기회 손실분 환원 23

3. 제8차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문제 해결을 한미간 검증과 향후 협상방식 변경 26

4.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아닌 분야별 총액방식 협상 전환 29

5.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전용 제도 개선 31

6. 방위비 분담율 계산시 직접비용인 한측 YRP, LPP 사업비 포함 35

7. 방위비분담금 협정기간 3년 단축 40

IV. 결론 :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다 41

부록 : 방위비분담금 관련 자료 요구 답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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