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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핵발전소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의 쟁점과 정책과제 / 최재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재천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456 -15-20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0, 5장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3
제어번호
MONO1201539094
주기사항
연구자: 이헌석
단면인쇄임
부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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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1. 연구 배경 6

1.1. 연구 배경 6

1.2. 연구 목적과 범위 8

2. 핵발전소 폐로 비용 9

2.1. 폐로의 정의 9

2.2. 폐로 비용의 상정 방식 변화와 쟁점 10

2.3. 폐로 비용의 적립 문제 15

3.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쟁점 19

3.1. 사용후핵연료 현황과 중간저장 19

3.2. 처분 비용 상정 20

3.3. 올바른 의미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필요성과 비용 산정 22

4. 노후 핵발전소 시대를 대비한 정책 과제 23

4.1. 핵발전소 해체 시장 23

4.2. 2020년대 급증하는 수명만료 발전소에 대한 준비 24

4.3.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의 재산정 필요 26

참고문헌 27

부록 28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2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33

표1. 해체방식 별 장단점 비교 9

표2. 원전해체비용 추정치(2003년말 추정비용) 11

표3. 원전해체충당금 재산정 근거 12

표4. 원전해체충당금 재산정(안) 요약(2012년말 기준) 13

표5. 각종 문헌에 제시된 PWR 해체폐기물 발생량 추정결과 비교 13

표6. 해체 금속폐기물의 오염준의 및 시간에 따른 감쇠효과(1000MWe PWR 기준) 14

표7. 충당부채 현황(2012년 11월말 기준) 15

표8. 충당부채 적립 전망(향후 10년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16

표9. 국내 가동 중 핵발전소의 원자로형과 수명만료일 17

표10. 핵발전소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2011년말 기준) 19

표11.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 재산정 결과 21

표12. 세계 해체중인 원전 현황(2010년 12월기준) 23

표13. 세계 각국의 해체 비용 마련을 위한 funding mechanis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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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63580 328.3456 -15-20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핵발전소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의 쟁점과 정책과제 / 최재천 핵발전소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의 쟁점과 정책과제 [최재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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