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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우리나라 공기업의 일반현황 및 재무관리제도 7
1. 공기업 일반 현황 7
2. 현행 공기업 재무관리 제도 8
III. 주요 선진국의 공기업 운영제도 10
1. 영국 10
2. 프랑스 11
IV. 재무현황 및 부채 증가 원인 12
1.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분석 12
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재무 현황 31
3. 공기업 부채 주요 증가 원인 37
V. 국내 공기업 부채 안정화 방안 41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관의 확대 41
2. 공공기관 채권발행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상향조정 필요 42
3. 구분회계 제도의 조속한 도입 실시 43
4.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43
5. 공공요금 원가보상의 현실화 44
6.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 필요 44
VI. 결론 45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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