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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포털에 대한 문제제기의 내용들 4
2. 포털의 독점성과 공정성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8
1)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포털 시장의 발전 과정 8
2)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는가? 9
3) 포털 시장독과점의 폐해 주장에 대한 내용 분석 12
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한다는 주장 12
나. 중소기업 아이디어 베끼기 주장에 대해 15
다. 헐값으로 콘텐츠를 사들이고 콘텐츠 제공자를 착취한다는 문제제기 17
라. 포털의 자사 콘텐츠 우선 정책에 따른 문제제기 19
마. 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 21
3. 포털의 언론기능 어떻게 볼 것인가 25
1) 포털 뉴스의 성장의 배경과 올드 매체와의 대립 이유 25
2)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사 28
3) 현재 포털뉴스에 대한 논쟁의 내용과 문제점 32
가. 뉴스 임의 편집과 불투명한 편집 원칙에 대한 문제 32
나. 뉴스와 비뉴스 정보의 혼선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33
다. 포털 뉴스가 연성화 등을 조장하고 공정성 등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 34
라. 볼드체 편집에 따른 여론 편향 35
마. 사이비 언론의 횡포를 방치한다는 지적에 대해 36
4. 포털규제의 올바른 논의 방향 38
1) 미래창조과학부의 검색 권고안에 대한 검토 38
가.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정의 문제 39
나. 검색 원칙의 공개 문제 39
다. 부당한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40
라. 광고의 구분 41
마. 자사 서비스 구분 41
바. 원본의 처리 문제 42
2) 최근 발의된 포털 규제법안에 대한 검토 42
가. 김용태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43
나. 한선교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4
다. 한선교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5
라. 이노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6
마. 이만우 의원 신문법 개정안 47
바. 박대출 의원 신문법 개정안 48
사. 조해진 의원 신문법 개정안 48
3) 행정부와 입법부의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 49
별첨_인터넷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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