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공정한 사법은 민주정부의 주석(柱石)
목차
I. 대한민국 법원과 법정모니터링 개요 7
01. 법정모니터링의 목적 7
02. 법정모니터링 및 분석기관 7
03. 법정모니터링 분석기간 7
04. 법정모니터링 방법 7
05. 법정모니터링 대상 및 모니터위원 7
06. 법정모니터링 대상법원 (25개 법원) 8
07. 법정모니터링 실시대상 재판부 (별첨함) 9
08. 비교분석자료 9
II. 법원·법정모니터링 결과 총평 10
III. 법정모니터링결과 항목별 분석 16
01. 헌법의 공개재판원칙 무색 16
02. 법정에 대한 첫 느낌 17
03. 판사의 재판지각 여전 18
3-1. 지각판사, 여전히 사과안해 19
04. 재판순서 불공정 여전 19
05. 진술거부권 고지 미흡 20
06. 당사자의 변론자세 개선 21
07. 법관의 마이크의 사용 저조 24
08. 서비스 불량판사 존재 26
09. 법관의 당사자에 대한 언어사용 28
10. 판사의 재판진행 공정성 의혹 29
11. 법관의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자세 불량 30
12. 판사의 위증죄 처벌고지 미흡 31
13. 판사의 재판과정 기록 부족 32
14. 변호사 변론서비스 여전히 개선안돼 34
14-1. 재판대기 변호사의 행태 36
15. 재판당사자의 자기사건에 대한 태도 : 적극적 37
16. 법원의 증거신청 거부 심각 38
17. 법원의 서류접수 시스템 개선 필요 39
18. 서류접수나 신청서 거절 40
19. 재판중 조는 판사 아직 있다 40
20. 법정경위의 방청객에 대한 태도 개선되었지만 42
21. 법원 안내판은 아직도 43
22. 법정모니터링 방해여부 45
23. 공판검사의 언어와 행동 45
24. 법원공무원의 친절도 아직도 미흡 46
IV. 모니터위원들이 본 오늘의 법정·재판·법조인 48
1. 판사(법관)에 대한 의견 48
(1) 판사의 재판중 졸음 48
(2) 판사의 재판에 지각 48
(3) 판사의 언어사용 48
(4) 당사자에게 화를 내는 판사 50
(5) 당사자의 말에 대한 경청여부 51
(6)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52
(7) 판사가 권위적이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무시함 53
(8) 목소리가 작거나 발음이 부정확 58
(9) 법관의 형식적인 태도 61
(10) 재판의 빠른 진행 62
2. 검사에 대한 의견 63
(1) 검사의 재판태도 63
(2) 검사의 준비부족 64
(3) 검사의 형시적 재판참여 64
(4) 검사의 언어 65
(5) 검사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음 65
(6) 검사의 피고인 존중여부 (무시 / 불친절) 66
(7) 기타 66
3. 변호사에 대한 의견 66
(1) 변호사의 변론서비스 66
(2) 변호사의 준비부족 69
(3) 변호사의 태도불량 71
(4) 변호사의 지각 74
(5) 변호사의 목소리 작거나 발음이 부정확 74
(6) 기타 76
4. 법원직원 79
(1) 법정경위의 방청객에 대한 태도개선 79
(2) 졸고 있는 법원직원 82
(3) 법원직원의 잡담, 휴대폰사용, 책보기 등 82
(4) 자리비움, 산만 등 83
(5) 모니터링 방해 83
(6) 기타 84
5. 법원 시설 등 85
(1) 안내판(법정내 위치) 85
(2) 화장실의 청결도 87
(3) 냉 / 난방 및 환기 / 습도 87
(4) 정수기 설치 및 음료 88
(5) 사건 일정 게시 89
(6) 마이크 등 음향시설 90
(7) 법정내 좌석 및 환경 91
(8) 법정의 방음, 법정 밖의 소음 93
(9) 장애인 시설 문제 94
(10) 편의시설, 주차, 시설낙후, 시설고장 95
(11) 소지품 검사 96
(12) 기타 96
별첨_모니터링한 재판부 현황 10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