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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제의 인식 3
가. 사이버와 현대 생활 4
나. 사이버위협의 특징 8
다. 남북대립과 사이버위협 9
라. 사이버위협의 구체적인 현황 11
마. 사이버위협과 국가안보 14
2. 현행 사이버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6
가. 사이버위협과 국가의 입법책무 17
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현행법제와 문제점 22
다. 입법개선 노력 26
3. 사이버위협의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8
가. 전제 29
나. 조직법상의 문제와 개선방향 30
다. 작용법상의 문제와 개선방향 33
4. 맺는 말 38
가. 사이버위협 39
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가조직체계 40
다.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작용법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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