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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사대상기관 2
I. 분석자료 3
1. 국정과제 선정 및 추진 경과 5
2. 울산, 전국 폭염 1위 -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언제까지 미룰건가? 10
3. 정부세종청사 VIP 경호, 경비중대 창설 - 총리실 입주 2개월 다 돼서야 보안 대책 회의 14
4.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실적위주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21
5. 경제 민주화 역효과 29
6.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여전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동반성장지수'는 면죄부? 35
7.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유명무실 - 공정위 직권조사, 서면조사 2년간 각 1회에 불과 42
8. '동양 사태' 불완전판매 근절 등 종합대책 세워야 47
9. 정책금융 개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55
10. 신용카드 '먹튀' 영업 강력 규제해야 59
11.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금융의 강화 절실 63
12. 근절시킨다는 '대학생 약탈대출' 여전히 크게 증가 66
13. 두 얼굴의 카드사, 일반고객 혜택 축소, VVIP 적자에도 혜택 펑펑 69
14. 보험범죄 처벌 지속적으로 약화 → 살인·상해 급증 등 보험사기 조장 시켜 72
15. '동양 사태' 불완전판매 근절 등 종합대책 세워야 75
16. 어려운 해운업계 위해 캠코 지원 적극 나서야 81
17.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재원부족 문제 해결해야 83
18.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별도 설정 필요 86
19.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차질 없어야 88
20. 예보 공동검사 사후관리 강화 필요 90
21.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가입자격 확대 필요해 92
22. 전통주력산업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연구 필요(산업연구원) 96
23. 법인세 귀착 - 근로자, 소비자에 부담전가 100
24.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모색 106
25. 창조경제 및 중기지원의 핵심사업 코넥스 성공시켜야 111
26. 구상채권 회수 비용절감 방안 마련 필요 113
27.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에 대비하여, 허브 인프라 선점 준비 필요 115
28. 동북아 오일허브, '반쪽 오일허브' 되지 않게 금융인프라 구축 준비 필요 118
29.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122
30.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개선 검토해야 125
31. 나라사랑교육 명확한 국가관 확립 위해 적극 추진해야 129
32. 소관 분야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상승 대책 마련해야 131
33. 신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앞장서야 133
34. 기업은행의 경남은행 인수 시, 지역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 고조 138
35. 선도적인 여신금리 인하 정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대비해야 141
36. 산업은행, 정책금융 개편 부작용 대책수립 필요 143
37. 방위산업체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필요 150
38. CD금리, 소액채권 담합사건 등 공정거래법 적용 시 금융산업의 특수성 감안한 규제당국간 업무협의 필요 152
39. 보험사기 검거율 저하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의 상설화 필요 156
40. 현대모비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 받아도 여전히 동반성장 '양호' 기업 161
41.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165
42. 보험사기는 증가하는 반면 총괄하는 기관 부재 → 금융위 중심의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필요 168
43.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출연요율 인상 검토 필요해 170
44. 어려운 해운업계 위해 캠코 지원 적극 나서야 172
45. 정책금융 개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75
II. 언론보도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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