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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3
II.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 7
1.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7
2.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 8
가. 대·중소기업 생산·출하·매출 격차 8
나. 대·중소기업 부가가치 격차 10
다. 대·중소기업 수익성 격차 10
III.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 16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 17
가.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18
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제도 도입 20
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23
라.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보호 25
마. 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27
2. 하도급거래 공정화 28
가. 납품단가 조정 체계 개선 29
나. 자의적인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31
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31
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33
마. 기타 「하도급법」개정 사항 33
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35
IV.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보완 및 개선 과제 37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정책의 보완 및 개선 과제 38
가. 사업조정제도의 보완 및 개선 과제 38
나. 적합업종 선정제도의 보완 및 개선 과제 41
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규제 개선 과제 42
2.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의 보완 및 개선 과제 47
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47
나.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49
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 강화 51
V. 나오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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