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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이해 10
1. 용어상 문제 10
2. 개념정의 10
3. 양심적 병역거부 13
III.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14
IV.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표준 및 사례 20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표준 20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례 21
V.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쟁 28
1. 찬성 측 주장 28
2. 반대 측 주장 31
VI. 국가별 대체복무제 도입 현황 38
1. 대체복무제 39
2. 대체복무제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장 39
3. 국가별 대체복무제 사례 40
VII.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 44
1. 대법원 판례 44
2. 헌법재판소의 판례 55
VIII.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 대체복무제 개선 86
1. 형평성과 판단기준의 문제, 그 해결 방안 88
IX. 결론 90
X. 참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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