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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국고환원 시급 3
II.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 현황과 개선방안 9
[1] 현황 및 문제점 11
[2] 개선 방안 13
III.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5
요약 18
1. 17개 시도의 거주시설 현황 20
2. 17개 시도의 복지예산 비중 44
IV.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및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고환원 관련 요청자료 53
I.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56
II.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고환원 57
[첨부자료] 지방재정 주요과제 검토 59
V.『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고환원』을 위한 정책건의서 63
[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고환원 요구 66
참고사항 69
별첨자료 1. 사회복지사업 국고환원 관련 정책건의 보충자료 1 70
별첨자료 2. 사회복지사업 국고환원 관련 정책건의 보충자료 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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